금속캔, 페트병 등 재질별로 각각 운영해 온 6개 포장재별 협회가 하나의 포장재 공제조합으로 통합해 설립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포장재 재활용사업의 공제기능을 수행하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12일 설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은 지난 5월 22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통합된 포장재 공제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중복 지출되는 행정비용의 낭비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공적기능 강화와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활용 지원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포장재공제조합에서는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재활용 지원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회수·유통경로가 동일한 폐자원을 대상으로 신설되는 포장재공제조합과 전지재활용협회 등이 공동으로 유통지원센터가 오는 12월말 설립된다.

유통지원센터는 폐자원 회수업체와 재활용업체 간의 유통량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회원기업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수거·선별업체까지 투명하게 직접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이 허위 재활용으로 부당하게 재활용 지원금을 받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 간소화 등 각종 행정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을 통해 2017년까지 생활페자원의 회수율이 42%에서 80%로 확대되면, 재활용업체의 원료난 해소와 재활용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