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입찰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방안을 내놓고 신뢰받는 행정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광주시가 18일 밝힌 입찰행정제도 개선안은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행정을 확립해 민선5기 최우선 가치인 ‘시민이 행복’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내용을 보면 턴키입찰 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을 적용키로 하고, 예외적으로 고난도 기술이나 신기술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턴키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지방계약과 관련해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하는 한편, 여성기업 보호를 위해 추정가격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를 ‘여성기업 보호존’으로 설정해 1인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고, 3억 5,000만원 미만 물품의 쇼핑몰 구매시 지역업체에 유리한 방법으로 구매해 광주·전남 지역업체에 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해 기술직 공무원, 공사·공단 임직원, 감리원,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교육을 실시.

부실공사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와 시의회에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 공사에 대해서도 부실측정을 해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부실시공 업체와 기술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기술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광주시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입찰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입찰행정제도 혁신 TF팀’을 지난 7월1일 구성했다.

광주시의 관계자는 “입찰행정제도 혁신 TF팀은 공무원 참여를 최소화하고, 입찰 관련 각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입찰행정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