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요금조정 전후의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근거해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 표제의 전기요금 자료집을 배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이 전기요금 자료집을 발간·배포한 이유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국가 중 가장 싸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요인이 되고 있고,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이 낮아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등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이러한 오해에 기초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이뤄질 경우, 산업 활동에 대한 타격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이 배포한 전기요금 자료집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아홉 가지 오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부의 전기요금 체제개편 방향에 대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번 자료집을 11월18~22일까지 국회, 정부, 언론사, 연구소, 회원사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홈페이지(www.fki.or.kr)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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