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성급한 개편이라며 합리적인 기준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7일 ‘중소기업 범위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청이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중소기업 범위개편(안)’은 현장과의 괴리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공청회를 통해 현행 상시종업원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적용중인 중소기업 범위기준 지표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업종에 따라 ‘800억원-600억원-400억원’등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중소기업 범위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도 복잡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지표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시킨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나, ‘중소기업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한 ‘업종별 매출액기준’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어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가 거론한 ‘중소기업 범위개편(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개편(안) 적용 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비중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점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비중이 97.59%로 축소돼 일본의 99.0%, 미국 99.7%, 독일 99.5%보다도 크게 미치지 못하며, 이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 정책과도 크게 배치돼 많은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실망감이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이 너무 많다는 점도 지적됐고,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중견기업 4,000개 육성에 대해서도 단순히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을 통해 통계적으로 목표를 달성코자 하는 것은 아닌 지 걱정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작업이 전례 없이 일방적이고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어 중소기업의 성장속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책의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범위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안)은 인위적인 중소기업 비중 조정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간 갈등 및 한정된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매출액 기준이 최소 2,000억원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그 논거로 첫 번째, 현재 중소기업 비중 유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안)인 800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302개의 업체가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되며, 현재 비중유지를 위해 매출액 기준이 최소 2,000억원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매출액 기준은 경기변동에 탄력성이 있어 최대한 여유있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대상’과 범위가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 공제대상’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을 의미하고 있는 만큼 범위기준의 차이는 대상에 대한 혼란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대상’과 같이 2,000억원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범위개편은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및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며 “낮아진 범위기준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더욱 더 영세화되는 부작용을 낳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정부, 학계,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