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재부품산업 육성정책이 관계부처의 나태한 대응으로 인해 올해 기본계획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윤영석 새누리당 산업통상위원회 의원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12년 2차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 종료 이후 3차 기본계획을 진행하지 못해 공백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부터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술개발, 기반구축,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해 왔다. 그 결과 부품소재산업 무역흑자가 2001년 27억달러에서 부품소재발전 2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12년에는 910억달러로 12년 동안 약 34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팀 구성이 늦었고, 신정부 들어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공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계획수립 시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산업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발판으로 소재부품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핵심소재분야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관련 업계 종사자와 학계는 장기계획을 세워 연구개발과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나태한 대응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공백을 만들어 R&D예산투입, 인력양성,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부재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산업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01년 소재부품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영국이 4위(5.1%), 프랑스가 5위(5.0%)였는데 2012년에는 영국이 12위(2.7%), 프랑스가 8위(3.7%)로 하락했다”며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해 민관의 투자가 축소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급격히 낙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핵심소재분야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60% 수준이므로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뒤따르지 않으면 영국, 프랑스와 같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소재부품社 덩치 키우기 지원해야

윤 의원이 지적한 것 처럼 제조업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지만 외형적인 성장만큼 내실있는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소재부품산업은 막대한 기술개발투자, 다양한 제품의 종합생산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화가 필수적이나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과 하청업체인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돼있어 경쟁력 향상이 어려운 구조다.

우리나라 소재부품기업 중 대기업은 고용의 38.1%, 생산의 50.8%, 수출의 76.5%를 차지해 지나치게 대기업 의존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은 지나치게 영세해 세계 산업 흐름에 맞는 기술개발은 꿈도 못꾸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계는 건실한 중견 소재부품 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중견기업 비중은 전체 기업수 대비 0.04%에 불과해 제조업 선진국 독일(11.8%)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정부는 경쟁력 있는 중소 소재부품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를 지원해 규모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