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2조5,000억, LG전자도 2분기에 영업이익 1조원을 사상 최대의 실적, 현대자동차도 6,500억의 영업실적 그리고 그 외에 상당수 대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저를 발표하고고 있다. 이어서 전분기 대비 2분기 GDP 성장률이 2.3%를 보여 경제 2년전 회복수준이라고 한다. 대중매체의 특성 상 제목과 기사의 내용이 자극적이고 기업과 정부는 마케팅 전략 상 크게 알려야 하며 희소식을 갈구하는 국민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므로 이들 요소가 복합적으로 맞아 떨어져 온통 장밋빛으로 장식되고 그에따라 우리는 이러한 실적에 함몰되고 만다.

물론 이러한 실적의 호전 배경에는 정부의 저돌적 경기 부양책, 원화환율의 약세, 그리고 기업들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한 구조조정과 경비 절감 그리고 공격적 영업 전략이 주된 요인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평상 시 조직혁신과 적극적인 개발투자라는 공통적 분모를 기반으로 이들 기업들의 직원의 준비와 역량 그리고 대단한 노력들로 갑자기 불어 닥친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그로인한 불황기의 파고를 물리친 자랑스런 성과를 이룬데 대해 부러움과 함께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표면의 이면의 실상은 우리경제의 저변이 아직도 불황의 터널에 놓여 있다. 기업의 투자와 실업율은 개선되지 않고 민간의 소비는 동결되어 있어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의 자랑스런 성과는 생각만큼 후방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의 효과와 공유의 범위는 제한 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표기업들의 성과가 곧 경기회복이라는 화려한 궤도 위에 올라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경제적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다. 착시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착시는 때때로 우리에게 경제의 위험을 외면하게 함으로서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하였다. 1997년 삼성전자의 성과에 함몰되어 엄청난 국가 외환위기가 오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아 엄청난 국가위기를 경험했으며, 지난해 9월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 경제의 위기 대처능력이 너무나 무력함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도 이런 예라 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정부의 진단은 항상 펀더멘탈이 좋다는 것이었다.

미디어는 속성은 현실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부풀려야 하며, 정보와 정책을 독과점하는 정부는 경제 불안을 가능한 한 축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에 바탕하지 않은 지엽적이고 또는 편협된 정보에 바탕하게 되는 것이며 결국은 왜곡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는 뭐가 뭔지 알 수 없다는 무력감에 아예 판단의 포기와 무관심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대부분이 경기와 경제에 대하여 부하뇌동하게 되고 위기를 증폭시키며 때로는 공항 상태로 몰아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오는 착시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견실한 경제구조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가 이들 만의 성과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닌 후방 협력업체들도 공유되고 국내 경제 전반에 파급를 줄 수 있는 구조를 이루어야 착시가 아닌 그야말로 명실이 상부한 경제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완성품에 의한 실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저를 구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완성품을 구성하는 부품과 소재와 같은 후방 산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데 있다. 그 이유는 이들 기업제품이 대부분 첨단제품이며 이들에 사용되는 핵심적 소재와 부품의 상당수가 국내 부품 소재 업체들이 아닌 수입의존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결국 완성품에 의한 어닝 서프라이저는 우리의 기초 부품 소재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외국의 공급업체들이 차지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첨단소재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지나지 않고 첨단 기술은 미국의 1/15이며 일본의 1/10이라고 한다. 우리의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 현실은 대단히 의외의 수준인 것이다. 이는 특히 일본 수입 의존이 높아 2008년에 118억 달러의 수입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무역 역조에 대단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오랜 노력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첨단 소재와 부품의 경쟁력을 대단히 취약하고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부품 소재 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원인을 간략히 살펴보자. 우리의 산업화 역사가 짧고 급속히 성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 전략은 빈곤한 국가적 에너지의 집중을 재벌 중심의 대기업으로 경제개발을 이루어 왔으며 대다수 완성품의 조립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어야 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상대적으로 소흘하게 다뤘으며 그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온 것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확보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수준 높은 중소기업의 절대적 수적 부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업율 감소에 커다란 몫을 차지해야 중소기업이 커다란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취약한 기업들의 수익구조는 단기성과 중심의 경영을 해야 했고 이는 불확실성이 많고 회수기간의 긴 부품과 소재에 대한 투자를 할 여유도 여력이 없는 것이다. 이는 첨단 완성품을 생산하는 국내 대표 기업들이 고도의 부품과 첨단소재를 국내업체에 의존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의 공급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외국 업체는 경쟁의 우위를 점하고, 고가 전략을 유지하게 되며, 이는 고수익을 보장하고, 더 나은 품질개발과 공급능력으로 발전함으로서 국내영세 업체와의 격차를 더욱 벌이게 된다. 이 결과 국내업체는 점점 경쟁력이 저하되고 기회를 잃게 되며 이는 결국 경영의 악순환을 겪게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품 소재산업 전반의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이를 부흥 시키려 해도 역사가 짧아 기술 축적이 덜되었고, 시장도 적으며, 양성된 인재도 부족하고, 관련업체도 적으며, 규모의 경제를 가추지 못한 것이다. 이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정책입안자나 정치가들의 관심도 적고 전문성도 떨어져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이와 같이 부품 소재산업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회를 줄 수 있는 대기업도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중소기업도 나름대로 이해해 줄만한 사연과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타파할 그 어떤 행동과 정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반 산업은 점점 국제 경쟁력을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시장 구조와 정부에 의한 특단의 조치와 정책적 배려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성 시장문화의 개선점을 살펴본다. 우선 수요의 의사결정권이 있어 우위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조 자세가 요구된다. 우선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에 과감히 문호를 개방하고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매자 담당자의 부품과 소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몰지각에 의한 국산품 소재의 우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내 관련업체에게 잠재성을 가진 전문업체가 개발되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종종 외국 업체에게는 지나치리만큼 공개적이면서도 반대로 국내업체에게는 오히려 경계해 패쇄적인 일부의 의식 수준도 문제이므로 이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각이 필요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공급자 역시 부품과 소재에 대한 품질에 대한 확신, 가격 그리고 납기에 대한 안전성과 신용 검정을 보증함으로서 구매자에게 위험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확고한 보증 정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스스로 국제적 품질 기준과 인증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국제 시장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추어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과 인재발굴을 경주해야 한다.

정부의 제도와 지원을 통하여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부품과 소재에 관한 국가적 어젠다의 발굴과 과제 설정, 그리고 적극적 세제와 금융의 지원 제도 보강, 부품 소재 분야 정책 인력의 적극적 양성, 산학 산연의 연계 제도와 문화의 양성, 국가적인 기초소재와 부품 연구소의 개설, 민간 연구소의 지원, 연구원에 대한 사회적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과 보장하고 그리고 효율적 보상체계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산업 구조에 있어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는 부품 소재산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의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며 수준의 향상을 기하여 대기업의 완성품 중심의 산업구조를 튼튼히 뒷받침하는 명실이 상부하는 산업성장과 실업률 감소의 경제 구조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