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구매시스템 및 중장기 개선대책.

원전산업의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폐쇄적이던 구매시장을 개방하는 방안들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에서 지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바 있는 6.7 종합개선대책에 대한 부처별 후속조치 추진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지난 4개월간 추진한 △유착관계 근절 △구매제도 개선 △품질관리 강화 분야 등 단기 대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원전산업의 근본적인 비리근절을 위한 중장기 원전산업 개선방안과 원전산업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이달부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출한 중장기 개선대책은 △원전시장 경쟁촉진 △구매절차 선진화 △품질검증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원전시장 경쟁 촉진과 공급망 확충을 위해 원전부품 표준화, 공급사 입찰요건 완화, 국산화 로드맵 수립 등이 추진된다.

현재 거래가격기준의 가격기준이 원가기반 가격으로 바뀌고 다수기업과 사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원전 부품의 규격·구매·재고·정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과 함께 납품업체의 품질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품질서류 위조를 철저히 막기 위해 원전업계 기관별 품질관리 영역(입회검사 등)이 명확하게 재규정 된다.

이밖에도 이러한 비리재발 방지대책 추진과 관리·감독을 위해 가칭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또한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KPS 등 상호 연계된 4개 원전 공공기관을 묶어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도 제도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