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년간 운영해 온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와 환경산업계가 자리를 마련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통합허가제도 도입을 놓고 정부와 환경산업계의 상호 소통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 분야별 방지시설업체,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 환경기술인·기술사협회 등 환경산업체에서 총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토론회에서는 기존 허가제 선진화 추진내용, 국내 환경기술 수준 및 운영현황, 주요 업종 최적가용기술(BAT) 적용사례, 외국 BAT 제품 규격 인증체계, 국내 환경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현장토론이 진행된다.

최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Economically achievable)은 업종별 생산공정~방지시설 전반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으로 효율성이 확보된 우수 상용기술(기술, 운영시스템 포함)이다.

환경부는 허가제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당사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장애나 갈등요인을 함께 협업해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합허가제도는 규제자인 정부와 피규제자인 기업·산업계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번 환경산업계와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통합허가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산업계 등 피규제자와의 현장 소통과 협업을 위한 ‘정부-환경 산업계간 소통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