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분야별 최고기술 보유국대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단위: %, 년).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이 세계 4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상의 10대 분야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전체 수준은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77.8%로 2010년도 95개 국가중점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술수준(76.5%)에 비해 1.3%p 향상됐으며, 미국(100%), EU(94.5%), 일본(93.4%)에 이어 4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미국 대비 67%로 파악됐다.

또한 우리나라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전체 기술격차는 미국에 4.7년, EU에 3.3년, 일본에 3.1년 뒤져있고 중국에는 1.9년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0년 평가결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이들 국가와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29개 기술이 3년~7년, 68개 기술이 1년~3년, 9개 기술이 1년 이하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핵융합 기술’은 중국과 동등하며 ‘우주발사체 개발기술’ 등 13개 기술은 중국이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전자·정보·통신, 의료, 바이오, 기계·제조·공정, 에너지·자원·극한기술, 항공·우주, 환경·지구·해양, 나노·소재, 건설·교통, 재난·재해·안전 등 10대 분야 중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전자·정보·통신 분야(82.2%)와 기계·제조·공정 분야(82.2%)로 조사됐으며, 항공·우주 분야(66.8%)는 중국보다도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120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논문의 지난 10년간(2002~11) 평균 점유율은 EU(23.5%), 미국(19.2%), 중국(16.9%), 일본(6.8%), 한국(3.5%) 순이며,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영향력 지수는 미국(1.47), EU(1.16), 일본(0.86), 한국(0.73), 중국(0.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계·제조·공정(0.93) 및 에너지·자원·극한기술 분야(0.95)에서 전체국가 평균(1.0)에 근접한 영향력을 보였다.

이외 120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지난 10년간(2002~11) 평균 점유율은 미국(47.3%), EU(16.6%), 일본(13.2%), 한국(8.5%), 중국(1.4%) 순이며,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영향력 지수는 미국(1.29), 일본(0.64), EU(0.55), 한국(0.49), 중국(0.34)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 대해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의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향후 2년 주기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해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 발전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술수준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14조) 및 동법 시행령(24조)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매 2년 마다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술향상 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는 산·학·연 등 각계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단계별(기초, 응용·개발), 연구주체별(산,학,연) 기술수준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2회)를 실시했으며 논문·특허분석을 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