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6.03 (월)
지난 17일 열린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초안 공청회에서 로드맵 발표이후에는 김재철 숭실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토론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로드맵에 필요한 것은 수출 중심 전략, 대국민 홍보, 개방적인 사업환경, 보안 등과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로는 이용필 지경부 팀장, 남효석 한전 실장, 김광인 전력거래소 실장, 김현제 에경연 선임연구위원, 윤석중 SKT본부장, 권순탁 삼성SDI 상무, 이용준 전기연 팀장, 서정택 국보연 팀장,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 등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입장에서 스마트그리드에 대해 토론했다.
이용필 지경부 팀장은 “그동안 스마트그리드사업을 정부가 주도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에서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법률적인 제약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라며 “재원투자규모 등 아직 미정된 점들을 최대한 신속히 보완하고 전기차 인프라, 가이드라인 등 최소한 내후년에 할 일 들은 조기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은 “스마트그리드정책은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신성장동력이자 녹색성장의 본질”이라며 “소비자들이 새로운 변화를 겪는 시스템이니만큼 실제로 대국민 홍보와 설득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남효석 한전 실장은 각 국가마다 전력산업환경이 달라 우리나라는 전력망은 최고 수준이나 전기차인프라, 전력저장장치 등은 뒤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남 실장은 “해외사례의 벤치마킹도 중요하나 각 나라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장단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주 실증단지사업이 끝나기 전에라도 빨리 수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광인 전력거래소 실장은 세계적인 녹색성장 붐에 맞춰 우리나라도 저탄소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마땅한 방법은 스마트그리드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수한 전력망을 보유한 만큼 적은 투자비와 쌓아온 노하우, 기술 등 우리의 장점을 해외수출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많은 기업간 이해관계, 정부예산, 장기프로젝트인 만큼 특히 정부가 지속적이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중 SKT 본부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전력과 통신이 결합하는 스마트그리드사업에서는 Value Player가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치 인터넷으로 수많은 사업이 창출된 것처럼 스마트그리드로 새로운 Value가 탄생 할 것이며 기업의 창의성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정부는 전력정보공유, 인프라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법·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순탁 삼성SDI 상무는 스마트그리드로 보급이 예상되는 EV 한대가 17가구의 전기사용량에 달해 전력계통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배터리 등 전력저장장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권 상무는 “배터리를 이용해 소비자가 전력을 충·방전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발전피크를 낮추기 위해선 배터리의 경제성이 중요하다”라며 “실시간 요금제로 확실한 전력 요금차가 생겨야하며 미국에서 지역별로 배터리사업을 하는 것처럼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터리를 환경문제와 연관해 정책적으로 접근한다면 배터리의 가격은 떨어 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제 애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실시간요금제 도입과 누진제의 조정 등 법제도의 개정과 초안 작성 중인 스마트그리드 특별법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여러 의견을 건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용준 전기연 팀장은 “스마트그리드 관련 표준화를 언급하며 국제표준을 따라 가야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제주 실증단지를 통해 우리가 사실상의 표준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방대해진 문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용어정리가 이뤄져야하며 해외 인증으로 인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선 국내의 인증시험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정택 국보연 팀장은 “전력망이 사이버테러를 당하면 재앙 수준”이라며 “스마트그리드 촉진과 전력망의 보안기술과 표준마련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전절략 공동 협의체 구성, 실증단지의 각 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사이버모의 실험, H/W·S/W에 대한 보안인증, 기획·설계단계에서의 보안이 마련돼야 하며 제주 실증단지 5개 분야에 적용되는 각 보안 기술을 개발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이 끝난 후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전남도청의 관계자가 나주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스마트그리드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기술전력연구원의 관계자는 인력양성계획이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나선 전문가들은 초안 마련 중인 스마트그리드 특별법에 스마트그리드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인력양성을 로드맵에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