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요.

‘A연구원은 신소재 개발로 세라믹 재료 강도를 높이는 연구과제 수행중 강도 강화보다 전기적 성질 개선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당초 목표 달성 실패에 대한 부담으로 전기적 성질 개선은 포기한 바 있다.’

앞으로 이렇게 국가 R&D사업에서 실패를 두려워해 연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이장무 민간위원장)를 개최하고,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결과가 ‘목표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 등이 우수한 연구과제를 ‘성실수행’으로 인정해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의 제제조치를 모두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로 후속연구에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가 R&D사업에서는 목표달성에 실패할 경우 연구비 반납 및 연구 참여 제한 등 연구자에게 책임이 부과되어 도전적인 연구를 기피하고, 실패의 경험 또한 사장되어 버리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R&D사업에 부분적으로 성실수행 인정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이 정립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R&D 성실수행 인정과 관련한 평가 프로세스를 정립해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실패 경험의 창조적 자산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는 R&D사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미래부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로 ‘성실수행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제재조치 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실패와 관련한 내용은 DB로 관리해, 별다른 성과없이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는 연구자는 향후 연구과제 선정시 고려토록 했다.

이외에도 ‘실패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패를 극복한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했다.

실패하였지만 재도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하고 가치있는 실패사례를 선정하여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해 R&D사업 적용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용대상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도전·창의적 연구를 위해 각 부처에서 지정·운영하는 ‘혁신도약형 R&D사업’에 1~2년간 시범적용한 이후 19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주요 R&D사업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항식 미래부 과학기술조정관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격형에서 선도형의 R&D 전환’을 위한 안전장치이자 기폭제”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로운 연구관리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