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이를 규제개혁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국민과 기업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현장을 직접 찾아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7월부터 과학기술과 ICT 분야 기업 및 관련 협회, 단체 등의 현장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미래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과 국민이 상시적으로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부는 최문기 장관과 미래부 실·국장급 주요간부가 기업, 국민 등 정책수요자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부는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규제개선 과제로 관리하고, 미래부 규제정비계획,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해소’ 추진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미래부는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 제기한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는 상향식 의견수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인터넷규제개선 평가단’을 가동하고,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을 위해 전자인증 선택권 확대 등 20대 우선추진과제를 발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