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창조경제 관련 정책들을 점검하는 가지를 마련하고, 하반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3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6월 5일 발표된 상반기 ‘창조경제 실현계획’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총 35개의 분야별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이 발표됐으며, 그 주요 대책으로는 ‘정부3.0 추진 기본계획’(6.19, 안행부),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6.25, 특허청), ‘콘텐츠산업 진흥계획’(7.5, 미래·문체부) 등이 있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창조경제 관련 법률 22개, 대통령령 2개, 행정규칙 4개 등 28개 법령이 제·개정됐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미래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행부)이 제정됐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M&A 활성화 등)’, ‘조세특례제한법(창업안전망 구축, 코넥스시장 도입)’ 등 창조경제 생태계 관련 법률도 다수 개정됐다.

정부는 하반기에 상반기 구축된 창조경제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부처별·분야별로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대책으로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7월),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7월), ‘SW혁신 기본계획’(8월),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8월) 등 이 창조경제 관련 64개의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 ‘대외무역법’(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등), ‘조세특례제한법’(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개선 등)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 등 창조경제 관련 41개 법령의 제·개정이 추진된다.

이외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범부처),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산업‧교육부, 중기청) 등 총 44건의 협업과제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해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차기 회의(8월)에 상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범부처적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의견이나 정책제언에 대하여 One-Stop 행정지원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5월초 미래부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장 간에 구성된 바 있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필요시 안건관련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협의회에서 민간의 의견·정책제언 취합→각 부처에 검토의뢰→ 위원회에 상정·논의→ 협의회를 통해 민간에 피드백하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문기 장관은 정책 수립이후 실천과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거에도 좋은 정책들은 무수히 수립되었으나 계획 수립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잘못된 관행이 상당히 있었다”며, “앞으로는 더 좋은 정책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립된 계획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며, 정책 집행 → 점검 및 평가 → 환류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는 것이라는 점에 유념하면서, 하반기에 창조경제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더욱 속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창조경제가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창조경제의 주역인 민간부문과의 소통과 협력 노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창조경제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간 창조경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조정, 심의 등을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 설치됐으며, 미래부 장관(위원장)과 21개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월 1회 개최해 창조경제 실적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부처간·민관간 협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장인 최문기 장관은 “창조경제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어느 한 부처의 역할이 아니며,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창조경제위원회가 정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등 조타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