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별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비율.

대기업·공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이른바 ‘부당 단가 후려치기’가 업종을 안가리고 업계 전반에 만연하다는 것이 정부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5월 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산업부, 중기청,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별 실무자 100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은 동반성장평가 대기업(74개), 공기업(21개) 협력사
총 6,4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심층조사와 서면조사를 통해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경영 애로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했다.

서면조사결과, 대상기업의 80.4%인 총 5,167개社 중 6.9%(359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고 적정단가 만족도는 78.3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장조사에서는 총 902개社 중 23.9%(216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밝혀 실제 불공정 사례가 많음을 보였다.

인하유형을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납품단가 인하(56.8%), 경쟁입찰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액(28.4%) 순으로 나타났다. 인하횟수는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는 총 359개社 중 최근 1년간 단가인하를 1회 경험한 경우가 71.3%, 2회(15.6%), 3회(6.4%), 4회(6.7%) 순으로 조사됐다.

인하율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는 총 359개社 중 5% 이하가 74.9%로 가장 많고, 10% 이하도 25.1% 수준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인상은 총 5,167개社 중 2,529개社(48.9%) 협력사가 납품단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불공정 거래경험 비중이 높은 업종은 통신(12%), 정보(10.2%), 전기·전자(9.8%), 기계(8.8%), 건설(8.5%), 조선(8.0%), 유통(7.6%), 자동차(7.0%), 화학·금속·비금속(6.3%), 공공기관(2.4%) 순으로 나타나 업종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담당자 인식전환 절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개선을 위해서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 담당자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 구매담당 임직원은 원가절감을 위한 단가 인하를 성과평가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한 중소기업의 경우 D社 구매담당자는 모기업의 원가절감 목표가 있다며 단가인하를 요구해 왔고 협조차원에서 단가인하를 수용했다. 그러나 D社 구매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본인 실적을 위해 수시로 5%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경기불황시 고통 분담을 수용해 왔으나, 경기안정시에는 적정 단가를 반영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대기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영진이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토록 촉구하는 한편 기업별 조사결과는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별도 서면계약없이 단가인하·지급지연 △중소기업에게 판매수수료, 판촉비 등 비용 전가 △부당특약사항 반영 △고의적인 유찰 감행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정위, 중기청 등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 조사를 통해, 부당행위 적발시 그 결과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중기청의 ‘불공정 하도급행위 고발요청권’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당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