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산업의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들이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기관 간 논의 및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내 ICT산업의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인터넷기업협회, SW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 10여개 대표성있는 ICT 유관 협·단체를 중심으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을 통해 과제를 선정했다.

사안의 시급성과 사회적 합의 정도 등을 고려, △ICT 신산업 확산 장애규제의 선제적 해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ICT 규제 일괄 정비 △기존 ICT산업 고도화를 위한 병목규제 해선 △ICT 융합 촉진 △스마트 광고의 신성장동력화 등 20대 추진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미래부는 ICT분야 규제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규제유형별 맞춤형 추진체계 정립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20대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조기 개선을 목표로 분기별 업계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성과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중장기 검토과제는 상기 추진체계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ICT분야 규제완화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분위기 형성에 일조할 것”이라며, “벤처 붐 확산과 ICT와 타 영역 간 융·복합 활성화를 통해 시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