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22 (수)
정부가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R&D에 92조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지난 8일 심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관계부처의 계획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이번 3차 계획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박근혜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청사진이 될 이번 계획에서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총 92조4,000억원을 R&D에 투자해,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일자리 확대 등 5대 전략(High Five)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회의에 앞서 “과학기술이야말로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고 ‘경제 부흥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 분야 최상의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하다” 며, "관련 부처와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시켜서 국가 전체적인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만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분야까지 균형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등도 심의·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을 지난해 5%에서 2022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업과 과학의 융합을 통해 농림식품분야 수출 15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안정적 식량공급, 국민행복 제고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부처 간 및 중앙·지방 R&D기관들과의 협업과 상생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R&D 역량 확충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의 총 R&D 중 투자 비중을 현재 10.6%에서 미구(23%), EU(18.6%), 영국(17.6%) 등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해, 2017년까지 의료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 대비 75%까지 높여 국민건강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건강R&D 투자 지속적 확대, 글로벌 수준의 기술개발을 위한 선택과 집중, 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 고도화, 연구생태계 조성, 건강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을 수립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R&D 중 기초연구비중을 지난해 35.2%에서 2017년 40%로 확대하고, 연구성과 창출을 목표로 기초연구의 저변 확대를 넘어 질적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형기획 등 기획방식을 다양화하고, 선정평가를 창의성·도전성 중심으로 하고 최종평가는 성과의 탁월성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을 마련했다. 더불어 융합인재 양성, 연구 인프라 효율성 제고, 국제협력 등을 강화하고, 유망한 기초연구 성과가 창업 및 사업화로 연계되는 지원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부는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R&D의 기획·관리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R&D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업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위주의 R&D사업에서 벗어나 지자체에 포괄보조 방식의 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R&D기획·관리 지원 조직을 설치할 것으로 미래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