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단위 : 개).

2011년 전체 0.9%에 불과했던 E등급 공공기관의 비율이 2012년 6.3%로 상승하는 등 공공기관의 평가등급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됐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가 18일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발표했다.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직원 경영평가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1984년에 처음 실시됐다.

경영실적 부진(14개 기관, D등급 이하) 기관의 경영성과를 중점 점검한 결과 11개 기관의 평가등급이 2011년보다 상승하는 등 경영평가의 환류기능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냈다.

이에 지난해 경영실적 부진 기관에 대해 실시한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평가대상 11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는 △A등급 16개 △B등급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로 나타났다.

S등급은 없는 반면 E등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영업실적 부진,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일부 기관의 계량지표 득점률이 낮아지고, 일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해외 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다.

기관장 평가는 2012년 12월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96명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평가결과는 △A등급 15명 △B등급 33명 △C등급 30명 △D등급 16명 △E등급 2명으로 평가됐다.

자율경영평가 결과는 대상기관 4명 모두 ‘우수’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D등급 이하 기관장이 8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난 것은 투명·윤리 경영과 관련해 납품·채용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했고, 기관의 현안과제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관장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다.

평가대상 5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는 △A등급 7개 △B등급 24개 △C등급 17개 △D등급 9개 △E등급 1개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A등급이 감소하고, D등급 이하가 증가한 것은 반복적인 사건·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감사에게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이며,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 등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을 위한 감사의 역할이 미흡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장 평가결과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기관장 2명은 해임 건의됐다. 더불어 D등급 평가를 받은 1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됐다.

경영평가급도 차등지급 된다. 기관장은 ‘기관평가(50%)+기관장평가(50%)’를 합산해 차등 지급하고 직원은 기관 평가결과에 기관장 평가결과를 반영해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감사는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기본연봉×지급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대통령에 보고하고, 경영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경영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및 ‘평가결과 설명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영실적평가의 실효성은 높이되, 기관의 평가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경영평가는 교수, 회계사 등 159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단장 최종원 서울대 교수)이 기관 111개, 기관장 100명, 감사 58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지침 위반 및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중하게 반영했다.

또한 경영공시 점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 책임·윤리경영 노력과 성과를 중점 평가했다.

더불어 주요사업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소관부처가 추천하는 평가위원 수를 늘리고 평가단 규모도 다소 확대됐다.

평가단 워크숍 및 기관별 토론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소관부처와 평가단의 정보공유 활성화했다.

▲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가나다순).

▲ 기관장 평가결과 등급 분포(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