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 방안 개념도.

정부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ICT와 결합해 창업과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로 연결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지난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더불어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 6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창조경제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투자’ 중심으로 창업 초기단계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돼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아이디어·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보, 네트워크 등 부족으로 가치가 사장되지 않도록 아이디어·기술의 사업화 촉매기능 활성화하고, 성실 실패가 용인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다면 언제든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이루기 위해서 역량있는 기업들이 강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마케팅·경영전략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벤처·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우수 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개선 및 성과공유 등 건강한 상생 환경 조성하기로 했다.

신시장·신산업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에 융합해 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성장활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SW·인터넷 신산업 분야 및 창의성에 기반한 고부가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시장 서비스를 창출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회적 수요와 요구에 과학기술과 ICT를 적용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창출하며 첨단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분야 육성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기술에 기반한 대융합으로 새로운 신산업 발굴하기로 했다.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초중등 체험·탐구 학습 등을 통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창의력·잠재력이 인정받는 채용제도를 확산 시키기로 했다.

또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창업관련 프로그램 확충 등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글로벌 일자리 개척을 지원하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 국내유입 촉진시키기로 했다.

과학기술과 ICT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창의적·도전적인 R&D 시스템으로 전환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미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기초연구 R&D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세계 최고의 유·무선·방송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창조경제 가속화를 위한 토양을 조성하고, 상생을 통한 연구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지역간 협력체제 구축 및 출연(연)의 개방형 혁신을 추진한다.

더불어 과학기술·ICT 분야 ODA 확대 등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및 일자리 창출 촉진키로 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창조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상상·도전·창업’의 문화를 확산해 창의성과 상상력이 마음껏 발현되고, 경제주체간 소통이 촉진되는 창의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국정운영, 사회현안 해결에 참여하고,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목적 지향적 협업을 장려하고 창의성 및 상상력 발현을 저해하는 제도 등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운영 패러다임을 그간의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ICT 역량 등을 활용한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