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총 13조1,787억원 규모의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11일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경제활력 회복 및 미래도약 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당초예산 13조198억원 보다 1,589억원이 늘어난 13조1,787억원 규모로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9월 전문가, NGO 단체 등을 대상으로경제투자, 문화관광, 복지, 교통건설 등 도정 주요분야별 예산편성 사전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 7~8월 사이버 도민설문조사를 실시, 도민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지난 11월 3일에는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분야별 전문가 및 NGO, 도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편성 종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내년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점진적 개선과 내수회복 등으로 4%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 재정여건은 부동산 거래 위축과 정부의 감세 및 부동산 규제정책 등으로 도세는 다소 감소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증가(17.1%)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국비매칭 부담 등 법적· 의무적 비용이 대폭 증가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역차별로 도의 가용 재원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최소한으로 발행하여 보다 알뜰하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배분함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도약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세출부문에서는 공무원 임금동결과 성과부진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히 퇴출 시키는 대신 내년도 세출 예산을 SOC사업,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복지, 학교용지 매입,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의 중점편성방향은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도약 경쟁력 강화 ▴미래 지향적 광역도로망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업 육성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복지 구현 ▴저탄소 생활문화 및 녹색환경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부동산 가격 및 거래 회복과 부동산 규제 가시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등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올해 당초예산 6조2,580억원보다 3,086억원(△4.9%)이 줄어든 5조 9,494억원, 국고보조금은 2009년 당초예산 2조 7,568억원보다 4,721억원(17.1%)이 증액된 3조 2,289억원을 계상했다.

분야별로는 ▴지방세 수입 5조 9,494억원 ▴세외수입 6,094억원 ▴국고보조금 2조 6,633억원 ▴광특보조금 4,578억원 ▴지방교부세 1,877억원 ▴국고기금 1,078억원 ▴지방채 1,830억원 등 총 10조 1,58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09년 당초예산 10조 751억원 대비 833억원(0.8%)이 늘어난 규모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첨단 R&D산업의 지속 투자, 낙후지역개발 및 사회적 약자보호 등 서민생활 안정, 교육여건 개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중소기업 지원, R&D·차세대 성장동력 지속 확충,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도약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39억원을 배정했으며 특히 시설투자보다는 미래의약산업 육성, 두뇌한국21 지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과 과학기술 기반강화에 627억원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 지향적 광역도로망 구축사업 7,474억원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을 위해 총 3,551억원을 반영했으며 특히,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3,004억원을 편성했다.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에 1조 9,588억원을 반영했으며, 특히 디지털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육성에 121억원,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비 144억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인프라 구축에 1조 7,795억원, 공공도서관 확충사업비 401억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도민 기초생활 보장,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안정 등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복지구현사업에 1조 2,850억원, 농어업 발전기반 구축, 고품질 축산물 생산, 친환경 농업육성 및 탄소흡수원 강화 등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업 육성을 위해 3,26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산물유통활성화를 위해 1,416억원을 반영했다.

자연생태보호 및 환경협력 강화와 저탄소 생활문화 및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1,612억원, 팔당호 1급수 조기달성,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4,565억원,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자족형 명품신도시 개발 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품격 주거 환경조성 사업비 2,363억원을 반영했다.

여성 인권 및 건강가정 보호·육성, 보육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등 세계를 품고 미래로 나가는 가족·여성정책 구현을 위해 8,36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5,73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력 보강 및 재배치와 현장대응 능력강화 등 최강소방행정 추진을 위해 453억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 도시경관 조성 및 공공디자인 구축,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지속 지원 등 일반행정 분야에는 1,866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경·낙후지역인 4군·동두천시 및 평택미군 기지 소재시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들 5개 시·군에 대해 별도로 SOC사업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