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연 인력 현황(출처:STEPI, 단위:명).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선 연구원들의 신분 보장에 대한 전환적 사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국민행복’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일자릴 창출에 모든 역량을 강화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임기 중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출연 연구원의 현실은 암울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2012년 5월 연구직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체 연구원 중 38%에 해당하는 총 4,799명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채용돼 있다.

특히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1개 연구기관의 경우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비정규직 연구원이 해마다 300명씩 늘어났다.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4개 연구기관도 이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정부는 R&D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과학자들을 연구원이 아닌 과제를 따기 위한 영업사원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평가다.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를 통해 정부는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외부(주로 정부) 연구과제를 받아서 나머지 임금을 충당하고 있다. 즉 과제를 따야 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과제 확보가 연구보다 우선시되는 본말전도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또한 연구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시 외형 및 비즈니스 측면에서 평가가 치중돼, 실제 진행하려 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정부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 과제를 따내는데 연구이외 분야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 인력이 계약직으로 불안전한 고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과제를 확보 못할 경우 연구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

이들이 해고될 경우 연구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 기술은 기계에 적용되지만, 기술을 연구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지식과 노하우를 인수인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다.

■ 미국, 정년 아닌 은퇴뿐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원을 포함한 모든 연구원들은 해외에 비해 안정적인 연구 및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새정부는 해외의 추세에 맞춰 65세로 연구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연구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산 미8군 육군 병원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다. 단지 은퇴만이 존재한다. 자신이 일을 하고 싶고 능력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직업은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를 연구원들에게 적용하면 미국은 연구원들이 나이가 됐다고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정책은 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도 해지 후 우선 고용혜택과 해고전 임금의 80%를 약 1년간 지급 등 연구원의 지위 보장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선진국에서 고령의 노벨 수상자가 나올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선진국들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연구원, 박찬호와 같은 롤모델이 나와야

나아가 연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인재를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연구원들로 부터 제기되고 있다.

선순환 구조란 연구원 중에서 롤모델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박찬호와 박세리를 보며, 야구, 골프 붐이 일어났듯이 정부가 연구원의 성과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지원할 경우 선순환 고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대학교수의 경우 출연연 연구원보다 연구비가 적더라도 인건비를 대학에서 보장해 줘 마음 편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정년을 포함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마찬가지로 연구기관 연구원들에게도 대학 교수와 같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위를 지원해 줄 경우, 이공계 기피현상을 개선과 함께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이 한 단계 진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의 통과로 새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이 때, 연구원들의 이러한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