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식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주유소협회가 정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자영주유업자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정부 정책에 반발을 표했다.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은 8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알뜰주유소 저가공급계획 철회와 석유 수급보고전산화 시스템 도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8일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 유가 고점 완화 대책으로 이달 초 휘발유 판매가가 전국평균 리터당 2,000원대 초반으로 형성될 경우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석유공사 비축물량 소진 시까지 1,800원 고정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주유소 협회는 알뜰주유소를 제외한 전국 1만2,000여 주유소들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문을 닫을 판이라며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정부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협회는 그동안 정부가 물가정책을 최대의 화두로 고유가의 원인을 주유소업계에만 전가시켜 왔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대형마트주유소, 농협주유소 도입 등 임기응변식 마구잡이 정책 도입이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도 수백억의 혈세를 지원해 알뜰주유소만 배불리고 있고 이로인해 주변 주유소들은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서울의 A알뜰주유소의 경우 알뜰주유소 전환 이후 3개월간 176%의 판매량이 증가한 반면 A알뜰주유소 주변의 일반 자영주유소들은 1% 증가에 그쳤다. 전국 평균으로 봤을때도 알뜰주유소 전환 후 3개월간 알뜰주유소는 39% 판매량이 증가한 반면, 주변의 자영주유소들은 6%의 판매량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정부가 1,000개의 알뜰주유소가 운영되면 더 이상 알뜰주유소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의 알뜰주유소 지원이 끝나고 나면 일반 주유소 감소로 인해 경쟁이 느슨해지며 기름 값은 다시 상승할 것이라며 근시안적인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석유 수급보고전산화 시스템 도입, 기본권 침해

주유소협회는 또 정부가 ‘석유 수급보고전산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달 22일 소비자시민모임 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유소 대상 설문조사는 154개 주유소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찬성률만을 발표한 것으로 여론몰이를 위한 무리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일간 전체 영업주유소 1만2,803개소 중 팩스번호가 확인된 1만900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 ‘수급보고전산화 시스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만900개 업소 중 팩스 발신이 완료된 6,427개소(59%)를 집계한 결과 6,427개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주유소가 3,112개(48.4%)였고 이 가운데 무효 14개를 제외한 3,098개소 중 반대의견이 2,942개소로 9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앞서 소비자시민모임 토론회에서 발표한 찬성 62%와는 배치되는 결과라며 석유 수급보고전산화 시스템 도입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김문식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영업 상황을 100% 정부에 공개하는 산업이 어디있냐”며 정부가 가짜석유 판매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주유업계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협회 회장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하듯이 고속도로 휴게소나 버스회사 차고지 현장조사 만으로도 가짜석유(경유) 판매 적발을 쉽게 할 수 있다”며 “가짜석유 판매 단속은 현장조사가 가장 좋은 방식인데 왜 엉뚱한 정책을 통해 개인의 영업기밀 즉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하냐”며 불만을 표했다.

김문식 회장은 이날 긴급 회장단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시장을 외곡시켜 소비자들만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인 정유사들의 편만 들어주고 약자인 주유소업체들을 탄압하는 정책은 당장 철회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물리적,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