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중요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됐다.

해외자원개발협회(회장 서문규)가 지난달 29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해외자원개발협회의 의뢰로 자원경제학회 신정식 교수팀이 연구 용역을 맡았다.

이 보고서는 최근 자원민족주의와 자원확보 경쟁의 심화로 안정적인 자원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신정부가 해외자원개방정책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신 교수팀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 여건과 해외자원개발 지소 추진 필요성 △현행 해외자원개발 정책 검토·개선안 △에너지·자원 자주개발 필요성 △해외자원개발 위험관리와 투자리스크 최소화 △정책과제 도출 등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로 정부가 우리 여건에 적합한 자주개발의 개념 정립 및 실질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 했다. 또한 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에 맞도록 단기성과에 초점을 맞춘 공기업 경영평가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 에너지 자원협력외교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이에 정치적 홍보가 아닌 실용적 자원협력외교전략이 필요하고 민간의 역량 강화와 외통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자원개발기업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자원개발기업의 역량이 경쟁대상 메이저 기업들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해외 메이저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메이저 육성 전략이 필요성도 제기됐다.

해외자원개발의 인프라 확충도 요구했다.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위와 같은 방안의 뒷받침을 위해 법령의 전면 개정도 요구했다. ‘해외자원개발촉진법’이 지난 1978년에 제정됐다며 우리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법체계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규창 해자협 상근부회장은 “해회자원개발은 단 기간에 성과를 이뤄낼 수 없는 만큼 일관된 정책 유지가 필요하다”며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MB정부 때 진행하던 사업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서 등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