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있어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산업 인프라조성과 민간투자 촉진에 중점을 맞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 빛 보급정책에 총 2조원의 자금이 투입돼 3만개의 일자리와 총 32만 TOE의 보급량(37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랑)을 기록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외형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 지원에 치우치다 보니 효율성 있는 에너지원 보급 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급사업에 융·복합지원이 신설되고 기존 기존 사업체계가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으로 개편된다.

보조금 지원방식은 설비 기준가격에 보조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에너지원별·용량별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부품 표준화·공용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 전문기업이 육성되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기업에게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보급된 설비의 가동현황과 생산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기업 지정, 제조기업과 전문기업간 컨소시엄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문기업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들과 신청 희망자들에게 설비의 현황과 우수 전문기업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융자와 세제 개선, 에너지 생산량 지원제와 도서 융·복합 프로그램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 태양열, 연료전지 등을 포함시키고 세액공제 일몰 시점도 연장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에 수립된 개편 방안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이번 달에 개정·고시했으며, 관련 법령도 올해내 개정해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조석 지경부 차관은 “이번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안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시장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립한 방안”이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보급지원 정책 추진과 인프라 육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