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배재현 입법조사관, 김일수 과장, 조은희 과장, 김인관 팀장, 윤인섭 교수, 이종영 교수, 박두용 교수, 박태현 교수, 김정수 부소장, 추광호 상무가 토론회에 참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구미불산사고로 들어난 유독물 사고 시 대응방안 미숙과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을 위해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열렸다.

이원욱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유독화학물, 당신은 안전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유독화학물질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점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구미불산사고로 유독화학물질이 야기하는 사고가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차후에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빠른 대처를 위한 국가적인 제도를 만들를 위해 개최됐다.

이원욱 의원은 개회사에서 “구미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논의 없이 사태를 수습하기에만 바빠 후속대책이 미흡한 형편”이라며 “늦었지만 이 토론회를 계기로 차후에 일어날 사고를 방지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시 빠른 초동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사에 이어 윤인섭 서울대 교수의 ‘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화학 사고의 역사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면서 화학사고는 화학물질을 만드는 사업장보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사고 경향을 살펴본 결과 수송과정(41%)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며, 이어 파이프(28%), 탱크(13%)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대처 대응 매뉴얼의 확립과 국민 홍보에 대해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예방과 사고시 수습을 위해 일원화된 재난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종영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발표에 참가한 △김인관(지식경제부 에너지 안전팀장) △조은희(환경부 과장) △김일수(소방방채청 방호조사과 과장) 등은 현재 위험물질관리가 소관부처별로 나눠져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전체적인 파악이 어렵고, 부처간 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시 초동대처장비·전문인력이 부족해 사고수습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대응할 전문대응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융합행정이 추진돼야 하며,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훈련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계를 대표한 박두용(한성대) 교수는 ‘안전은 복지의 기본’이라며 소방인력 2만명, 안전관리인력 1만명 증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소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정치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계를 대표해서는 박태현(강원대) 교수와 김정수(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이 나섰다. 이들은 주민들이 사는 곳에 화학공장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화학시설에 대한 입지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학시설과 주거지역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를 대표해서는 추광호(원익머트리얼즈) 상무가 발언에 나섰다. 추 상무는 대부분의 화학시설은 주거지가 조성되기 전에 먼저 생긴다며, 무조건 화학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현실성을 모르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화학시설에 사고가 발생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화학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며 대부분의 화학시설은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하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론만으로는 화학사고를 막을 수 없으니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서 추 상무는 현 미국의 정책 방향성을 볼 때 규제보다는 자율적 관리가 국제 동향이라고 밝히며 업계의 자율적 관리 시스템의 보완을 주장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피해가 확산된다며 기업이 자율적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편이 화학 사고의 확산을 막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입법계를 대표한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선진국 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다”며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간의 테이터 베이스 공유와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