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공고(안)’ 공청회에서 문동민 지경부 철강화학과장, 안병성 KIST 책임연구원, 이택종 후성 상무, 권혁중 한국냉동공조협회 상무 등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에어컨 냉매, 발포제 등에 널리 쓰이고 있으나 대표적인 지구 오존층파괴 물질인 HCFC(수소화염화불화탄소)류에 대한 생산·소비 제한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그 기준한도량(쿼터)를 두고 기존업체는 물론 신규업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는 지난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공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공고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문동민 지경부 철강화학과장, 안병성 KIST 책임연구원, 정동수 인하대 교수, 김상범 경기대 교수, 이택종 후성 상무, 권혁중 한국냉동공조협회 상무 등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진행했다.

HCFC류 물질은 오존층 파괴정도가 CFC, 할론보다 약해 냉매, 발포제, 소화기용 약제 등에 대체물질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오존층 파괴지수 자체는 높은 수준이어서 몬트리올의정서상 2차 규제물질에 포함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부 폐기해야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경부가 마련·발표한 공고안에 따르면 HCFC류(△HCFC-22 △HCFC-141b △HCFC-124 △HCFC-141b △HCFC-142b △HCFC-225ca)물질은 내년 부터 생산 및 소비감축이 진행된다. 내년 기준 생산량은 의정서에 따라 2009년과 2010년 평균값인 395ODP톤(오존층파괴지수 환산톤), 소비량은 1,908ODP톤으로 설정됐다.

이 기준한도는 내년부터 5%씩 감소되다가 2016년부터 5년 단위로 매년 6%, 2021년부터는 13%, 2026년부터는 42%씩 줄어들게 되고 2030년에는 전폐된다.

다만 산업계에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당사국 총회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기준한도를 변경하거나 유보수량을 설정하고 비상용 소비량을 확보키로 했다.

지경부는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거쳐 내달 중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에 수량을 배분할 계획이다.

■업계, 신생 냉매사업자 배려 및 대체물질 전환 지원 필요

이날 패널토론에서 패널들은 HCFC류의 사용규제가 막을 수 없는 전세계적인 흐름인 점과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동의했다.

국내 HCFC 소비량의 90%는 냉동공조분야(45%)와 발포(45%)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다. 유럽은 이미 2010년 HCFC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고 미국과 호주도 전폐를 앞당기는 추세여서 국내 삼성과 LG는 수출용 에어컨, 냉장고 등에 적용되는 냉매를 다른 혼합냉매(410a)로 대체하는 등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HCFC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정동수 인하대 교수는 “지금 일본이나 미국 업체들은 410a 보다 온난화지수(GWP)가 낮은 R-32로 대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수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HCFC 감축에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혁중 한국냉동공조협회 상무도 “지난달 말 한·중·일 냉동공조협회 간 회의를 통해 R-32을 사용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현재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냉동공조기의 90% 이상이 HCFC-22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빠른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냉매제조사인 후성의 이택종 상무는 “삼성, LG의 연간 HCFC-22 사용량이 1/4 수준으로 이미 줄었고 가전업체들의 해외공장 설립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감축계획을 앞당겨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보충용 냉매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병성 KIST 책임연구원은 발포분야에 있어 “일본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CO₂이용 가스발포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며 “국내 발포제 시장의 40%가 영세중소기업으로 이뤄져 있어 이들에 대한 기술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도 HCFC 감축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했으나 쿼터배분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신규 냉매 업체는 사용실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HCFC류를 유통·판매하려면 기존업체를 인수하거나 물건을 웃돈을 주고 사야한다. 수요가 뻔한 시장이라 신규진입하는 업체들의 규모는 작기때문에 신규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냉매사업을 최근 시작했다고 밝힌 한 업체 관계자는 “퀴터를 보유하게 된 업체들이 기득권으로 생각하고 이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에서도 쿼터권에 대한 양수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신규업체에게 이를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극저온 단열재 전문기업으로 냉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화인텍의 관계자는 “쿼터 기준으로 삼은 기간에는 세계 선박시장이 침체되서 화인텍의 쿼터가 매우 줄게 됐다”며 “현재 셰일가스 개발로 LNG선박 수주량이 늘어 HCFC-141b 사용량이 늘고 있어 타업체에서 사서 쓰는 형국”이라며 쿼터 배정에 신경을 써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들의 대체물질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지원과 적극적인 지원책 홍보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활용해 1992년부터 대체물질 제조기술 및 대체물질 활용기술개발과 설비전환시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특히 발포분야 R&D지원을 늘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냉매시장은 경기불황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업체들의 냉매가격 거품이 꺼지며 침체를 겪고 있고 발포분야도 지속적인 건설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HCFC 사용규제가 중소업체들의 위기 또는 기회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