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해 세계수준의 특허행정기관으로 거듭난다.

특허청은 김호원 특허청장이 ‘특허행정의 선진일류화’와 ‘지식재산 대중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4기 책임운영기관 출범에 따른 특허행정 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제4기 특허행정의 정책방향은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재권 정책수행의 패러다임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허심사처리기간을 2015년까지 10개월로 단축하여 지식재산이 적기에 시장에 진입될 수 있도록 권리화를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지식재산이 일부 전문가 또는 대기업의 영역에 한정된 문제라는 인식을 타파해 정부·지자체·민간 등 모든 영역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창출·활용 하도록 홍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 지식재산 G5(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의 협력채널인 IP5(특허분야)와 TM5(상표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지재권 이슈를 적극적으로 선점하고 주도할 계획이다. 현재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법 통일화와 글로벌 심사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기업이 가진 지식재산이 해외에서 보다 쉽고 넓게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객중심의 특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30% 감면하고 무료변리서비스를 대전지역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특허고객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컴퓨터환경에서 전자출원이 가능한 ‘Open 특허路’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식재산은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2007년 이후 고용없는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수준에 정체돼 있는 우리 경제의 질적인 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의 대중화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