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이 지난 24일 열린 ‘2012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FTA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대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이 지난 24일 열린 ‘2012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FTA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대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내달 발효 예정인 한·미FTA를 계기로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4일 홍석우 지경부 장관 주재로 13개 관계부처와 16개 시·도 지자체 합동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2012년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과 에어프로덕츠코리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안 등 6건을 의결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안은 국인투자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서 올해 5대 추진과제로 △FTA를 활용한 대대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 역할 강화 △기 진출기업의 증액투자 유도 △외국인투자 지원·관리시스템 내실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등이 설정돼 중점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탄소나노튜브, 탄소섬유, 시스템반도체, 2차전지소재(양극·음극·분리막), 도시광산(고순도화 기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판소재 등 20대 투자 중점유치분야를 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지원이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입지지원, 현금지원 인센티브를 고용창출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해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공유지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등을 강화해 양질의 장기 외국투자가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며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컨설팅 제공, 특별사법경찰 인력증원과 외국어특허출원 도입 등을 위한 특허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에어프로덕츠코리아가 요청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을 의결했다. 에어프로덕츠코리아는 충남 아산의 삼성전자 탕정사업장에 5년간 4,000만달러를 투자해 고순도 질소공장(10만8,000㎡)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소재산업 고도기술 도입으로 고용창출과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회사에게는 법인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포항 외국인투자지역(부품소재전용공단) 지정 변경계획안 △오일탱킹케이엔오씨여수(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변경계획안(전남도) △솔라월드코리아(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안(전북도) △S-LCD(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안(충남도) 등이 각각 의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국민경제 기여도를 감안한 인센티브 제도 개편, 수의계약 방식 개선, 알기 쉬운 법령체계 개선 등을 내용으로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올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홍석우 장관은 “한·EU FTA 발효 후, 지난해 하반기 EU의 한국투자가 67%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다음달 15일 발효될 예정인 한·미 FTA는 비체결국가로부터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