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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환경협력, 새로운 지평 열어
러시아를 방문중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3일 모스크바에서 유리 페트로비치 트루트네프(Yuri Petrovich Trutnev)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장관과 ‘한-러시아 환경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수교 20주년을 기념한 환경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된 장관회담에서 이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러시아의 정책을 청취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감축 노력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했다.
나아가 신재생 에너지화 사업, 멸종위기종 복원, 자연자원 보호 등 환경전반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특히 이 장관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부문에서 양국간 공동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기술의 교류를 위한 러시아와의 MOU 체결을 제안했다.
이에 투르트네프 환경장관은 양국간 환경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자연복원 분야를 포함한 환경협력 MOU 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환경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을 요청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그동안 미미했던 양국 환경 협력분야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나라의 앞선 환경기술이 러시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회담 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해 ‘제3차 넵스키 국제환경회의’에 참석,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 등 환경문제해결에 있어 범지구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형 기자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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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CEO, 유럽 Green Technolog
코스닥협회(회장 김병규)는 선진 녹색산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 코스닥상장법인 CEO들로 시찰단을 구성해 유럽의 Green Technology 현장을 탐방한다. 오는 6월 실시 예정인 이번 시찰에서는 덴마크와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기업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을 방문해 최신 기술과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찰에는 에너지자립도 100% 친환경섬인 ‘삼소섬’과 세계최대의 태양광박람회인 ‘인터솔라 2010’ 참관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의 실리콘밸리라 할 수 있는 ‘Medicon Valley’를 방문해 관련 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코스닥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 등을 지원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코스닥협회 연수팀(Tel. 02-368-4520~2)으로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www.kosdaqca.or.kr) ‘공지사항’ 참조하면 된다.
박진형 기자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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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 설명회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상반기 온실가스 감축실적(KCERs)에 대한 정부구매를 추진하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13일 여수에 이어 오는 18일 울산에서 ‘2010년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 설명회’를 개최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공포 이후 달라지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단 온실가스등록실이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현황과 올해 정부구매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올해부터 신규 추진예정인 K-CDM 사업 추진개요 및 방향 설명, 공단 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T/F팀의 목표관리제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처음으로 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행사라는 점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변화에 대한 기업일선의 궁금증을 일부 해소시키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금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체와 공단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설명회는 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울산 롯데호텔 3층 샤롯데홀에서 개최된다.
한편, K-CDM은 목표를 할당받은 대기업이 목표를 할당받지 않은 기업에 설비투자를 지원해 향후 인정되는 감축실적을 활용하는 제도다.
김성준 기자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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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지침 개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요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온실가스를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가 발간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난 12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방법론’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환경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기업사례를 풍부하게 담아 업종별 환경 담당자들이 온실가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천시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제 시범 적용한 사례도 실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책자는 온실가스 감축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책자 문의는 상의 지속가능경영원(02-6050-3812)으로 하면 된다.
고봉길 기자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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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中企 폐기물부담금 경감
중소 플라스틱 제조기업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대폭 완화된다.
환경부는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3년 동안 폐기물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 1993년 도입된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류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게 폐기물처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간 플라스틱 업계에서는 부과대상 1,767개사의 92%인 1,630개사가 중소기업에 속하는 영세한 업계현실과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폐기물부담금의 인상 유예 등 경제적 부담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당초 폐기물부담금 인상 취지와 중소기업이 많은 업계현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감면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면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부담금을 50% 감면받는 업체는 전체 부과대상 의 72%인 1,264개사에 달한다.
이로써 내년 한해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예상액은 당초 47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산이다.
또한, 제품 출고분 중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발적 협약’ 대상을 확대해 회수와 재활용이 가능하나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주방용기 제조업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병원에서 처리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일회용 주사기는 부담금 품목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 하반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계에는 2013년까지 총 380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사회적으로는 자발적 협약의 확대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성준 기자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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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운영협의체’ 만든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10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녹색법 시행령(제36조)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규정함에 따라,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내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운영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협의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한다.
‘센터 운영협의체’는 국가 인벤토리의 작성, 국가배출계수 확정 고시, 감축잠재량 분석연구 등 센터의 굵직한 사업 및 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율 채널로서, 센터의 주요 연구 및 사업에 대한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장관의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정책 협의체(가칭)’도 함께 논의됐다. 온실가스 정책 협의체는 관리업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공공기관 목표관리 등 국가 온실가스 관리정책에 관해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위한 채널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녹색법의 시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는 다원화된 협의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관리 총괄기관으로서 그간 온실가스 관리와 관련하여 부처간에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 바 있어,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부처간에 예상되는 이견을 조정·최소화하고, 기업이 느끼는 불편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방향을 보면, 부문·업종별 사례분석연구는 부문별 관장기관마다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간 연계·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자료수집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통합적인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은 해당 자료를 한 번만 제출하는 방향으로 협의체에서 최종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고봉길 기자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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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중국 CDM사업 인증 진출 확대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이 베트남에 이어 중국의 수력발전 사업도 성공적으로 UN에 등록시킴으로써 해외 CDM인증 진출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공단이 CDM운영기구(DOE)로서 평가를 수행한 중국의 ‘Yongzhou(용조우) 수력발전’ 번들링 CDM사업이 최근 UN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Yongzhou 수력발전’ 번들링 CDM사업은 중국 후난지방의 4개 지역에 총 설치용량 9.55MW급의 수력발전 설비를 통해, 연간 3만649MWh의 전력(우리나라 기준 약 1만세대의 연간 전력사용량 규모)을 생산하고, 동시에 2만9,335톤의 CO₂를 줄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CDM사업이다.
에관공은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UN으로부터 전세계 CDM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CDM운영기구로 지정받은 후, 금번 사업을 포함해 총 27개 사업을 UN에 등록(국내 14건, 베트남 6건, 중국 5건, 몽골 2건)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이 중 해외사업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적 검인증기간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에관공 온실가스검증원 이재훈 원장은 “금번 유엔 등록은 최근 CDM집행위원회의 중국 신재생에너지 CDM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높아지는 가운데 거둔 성과로서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의 전문성을 널리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됐다”며, “향후 지속적인 인증 전문성 향상을 통해 국제적 검인증기관으로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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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한다
2012년까지 환경분야의 사회적기업 300개가 만들어지고 1만여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노동부와 환경부는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녹색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사회적기업 287개소 중 환경분야는 51개소로, 이 중 재활용·청소분야가 80%(41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금번 협약으로 양 부처는 협력해 재활용·청소 이외에도 환경교육·보건·보전·녹색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양 부처는 향후 환경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조사·연구를 실시하고, 환경분야 특화 지원기관을 선정·운영해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법인·단체 등에 인증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신규 유망분야에서의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확산시키는 등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서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환경분야는 미래사회에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라고 말하면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제공의 대안인 사회적기업이 환경관련 지역수요를 담아내어 녹색성장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의 환경부장관도 “금번 MOU가 환경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성준 기자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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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방향 논의
환경부(장관 이만의)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10일 양부 공동으로 농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방향 논의를 위한 농식품업계 CEO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총괄기관인 환경부와 농식품분야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한국식품공업협회장, CJ, 농심, 대상 등 업계 대표 20여명을 초청해 이뤄진다.
이번 간담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세부 운영방안 마련에 앞서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직접 당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4월28일 산업·발전분야 간담회에 이어 농식품 분야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간담회에서는 농식품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추진방향 및 일정을 설명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참석자들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는 작년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인 만큼 이제는 성공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뜻을 같이해야 할 때이며,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가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할 예정이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목표관리제도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임을 설명한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해당 분야의 녹색경쟁력과 신성장동력이 함께 창출될 수 있도록 업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컨설팅, R&D 등 각종 지원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정부가 향후 목표관리제도 운영시 업종별 특성 및 현실 등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설정, 업계의 이중부담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통합･연계, 명세서 공개시 기업의 비밀유출 방지 등을 건의한다.
양 부는 향후 목표관리제 운영의 모든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고봉길 기자
20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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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업종별 녹색화 포럼 추진
정부가 주력산업의 녹색화 청사진을 제시하고 주력산업의 녹색전환을 유도해 세계적인 녹색시장 전개에 대비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지식경제부는 지난 4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력산업 업종별 단체·기업,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력산업 11대 업종별 녹색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그 첫 번째 회의로 ‘철강산업 녹색화 포럼’을 4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앞으로 7월까지 각 업종별로 진행될 예정이다.‘주력산업의 녹색화 포럼’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지난 1월29일에 발족했으며, 현재 업종별 분과를 구성하여 기획연구회의를 운영 중이다.이번 포럼은 지경부가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주력산업의 녹색화 전략’ 수립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Bottom-up 방식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회이다.지경부 관계자는 “업종별 포럼을 통해 친환경·고효율 기술 개발 및 생산 공정의 녹색화를 위한 업계의 대응 전략과 정부 지원 정책 등을 발굴해 ‘주력산업의 녹색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철강 포럼에 참석한 철강업종 전문가들은 철강부문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및 녹색화를 위한 장·단기 Action plan 및 정부 지원 필요 분야를 발표했다. 또 정부의 녹색화 관련 정책 수립 시, 업계의 애로를 적극 반영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간 균형적 시각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진형 기자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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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전지, 업계 최초 ‘탄소성적표지’ 인증
고봉길 기자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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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3곳 중 1곳 “환율 마지노선 다 왔다”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 3곳 중 1곳은 수출 마진 확보를 위한 마지노선이 이미 무너졌거나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전국 수출제조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와 대응방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44.2%는 수출 마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환율 수준으로 ‘1,050원~1,100원 미만’을 꼽았다. 이어 ‘1,000원~1,050원 미만’이 18.8%, ‘1,100원~1,150원 미만’이 16.3%, ‘1,150원~1,200원 미만’ 11.5%, ‘1,000원 미만’ 5.8%, ‘1,200원 이상’ 3.4%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최근의 환율 수준(5월 4일 현재 1,116원)을 감안할 때 수출기업 3곳 중 1곳(31.2%)이 수출 마지노선 환율을 위협받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환율 하락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출기업 75.4%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 같은 응답을 한 기업이 무려 81.7%에 달해, 지금과 같은 하락세가 지속되면 하반기 국내 수출기업의 대부분이 경영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 6월 말과 12월 말 환율에 대해서는 각각 ‘1,092원’(평균)과 ‘1,061원’(평균)으로 예상해 기업들은 현재의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산업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 업종의 87.3%가 ‘환율 하락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어 ‘음식료·생활용품’(77.1%), ‘섬유·의류’(75.8%), ‘선박·기계류’(74.3%) 순으로 조사돼 업종 평균치(67.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무·플라스틱·제지’(56.8%), ‘금속’(57.3%)과 ‘가전’(60.0%) 업종은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는 기업의 75.4%가 ‘원화 환산 수출액 감소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가장 많이 꼽았고, ‘기 수출계약 물량에 대한 환차손 발생’(33.3%), ‘수출단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및 해외 시장점유율 하락’(22.8%)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원자재가격 안정’(62.5%)이 꼽혔고, 이어서 ‘안정적 환율 운용’(56.9%), ‘통관·수출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30.2%), ‘수출금융 지원 강화’(28.2%), ‘해외 전시회 및 마케팅 지원’(18.8%), ‘기업 환 위험관리 지원’(16.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최근 수출업계에서는 가파른 환율 하락세로 인해 채산성 및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한계 상황에 봉착할 기업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 환율 안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봉길 기자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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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원격감시체계, 상해 국제환경보호전 출품
고봉길 기자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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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소통’
박진형 기자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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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UN 탄소배출권 확보
수도권매립지가 CDM사업 등록 이후 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의 첫 번째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39만4,672 CO₂톤이 UN으로부터 발급될 예정이며, 아울러 CDM 사업이 실시되는 10년(2007.4.30~2017.4.29)동안 총 700만 CO₂톤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발급되는 탄소배출권은 지난 2007년 4월30일부터 2007년 11월30일까지 7개월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 실적을 검·인증 받은 것이다. 1차분 탄소배출권 39만4,672 CO₂톤은, 승용차 약 17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다.
CDM사업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은 세계탄소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 각국(영국, 프랑스 등)의 배출권거래소와 탄소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에 발급되는 1차분 탄소배출권 39만4,672 CO₂톤을 현재 시세(CO₂톤 당 12유로, 1,500원/유로)로 거래할 경우 약 71억원의 수익이 창출되며, 사업기간 10년 동안 총 1,260억원의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은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해 50MW 발전시설의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발생 방지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뿐 아니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매립가스의 주요 성분인 메탄(CH₄)은 지구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CO₂)의 21배에 이르는 온실가스이자 유용한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동 사업은 지난 2007년 4월30일 폐기물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 CDM사업으로 등록됐고, 전세계 폐기물 분야 CDM사업 중 최대 규모이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이나 자본의 참여 없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UN에 등록돼 있는 CDM사업은 총 2,129건이며, 국내에도 37건의 CDM사업이 등록돼 있다.
이번 탄소배출권 발급은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의 정확성, 제반 업무절차의 적절성 등을 2년여에 걸친 검·인증과 심사과정을 통해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주기적인 검·인증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배출권은 CDM사업 등록 이후 실제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측설비를 통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UN이 위임한 검·인증기관의 검·인증, UN의 점검 및 심사 등 매우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발급된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 등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 대규모 CDM사업의 성공으로 인한 탄소배출권의 확보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번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의 배출권 발급은 등록, 검·인증, 배출권 발급 등 CDM사업의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해 완료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CDM사업의 개발, 해외 환경산업 진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실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엄태준 기자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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