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보다 11.6% 증가한 4,05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무형자산이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재산 시대를 선도하고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 중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및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 특허청 주요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예산은 2,219억원으로 올해 보다 8.1% 증가했다.

주요사업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및 지원 분야에는 53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특허법조약(PLT), 상표법조약(TLT) 등의 국제조약 가입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심사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3세대 특허넷 시스템 개발 사업에 7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정보화사업에 436억원을 반영했다.

특허청은 지난 7월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과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에 발맞추어 지식재산 창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969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이 사업화와 기술거래 등에 활용돼 수익, 일자리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에도 9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지재권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12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련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분쟁예방지원을 강화했고, 국내에서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간 영업비밀 보호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투자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