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최근 정전사태를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주장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6.1%나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특히 최근 물가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과 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산업용 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용 전기를 필수 생산요소로 보기 때문에 주택용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은 일본 69%, 프랑스 67%, 영국 66%, 미국 59% 등으로 대부분 70% 선을 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75%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속한다는 것.

실제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 교육용 등 전기요금에 비해 차별적으로 집중 인상됐다. 2000년 이후 11차례의 전기요금 조정으로 평균 26.6% 인상됐는데, 산업용 요금은 그 두 배에 가까운 51.2%나 올랐다.

특히 전경련은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올해 4%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가 더 올라가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인 광공업의 약 99.2%(30만1,521개)가 중소기업인 반면, 대기업은 0.8%(2,350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전력 단전사태와 관련해 요금을 인상하기 보다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전력산업에 대한 시장기능을 강화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 지원, 수요예측 및 공급의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