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특별조치법 9월 국회통과 목표

첫걸음 부품소재사업 등 中企 지원에 초점

■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의 현재 진행 상황은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을 통해 10년간 지원한 결과 그간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괄목한 만한 성장이 있었다. 그러나 핵심 기술력 부족 등으로 소재 산업은 아직도 취약하고, 대일역조가 지속되는 등 한계는 여전하다.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의 39%가 소재분야에서 발생한 것은 현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소재산업 육성 및 부품소재기업 전문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별조치법 효력기간을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개정작업을 진행해왔고 현재 국회에 법 개정안이 상정돼 오는 9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전 특별조치법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부품소재특별조치법 개정은 효력기간 연장은 물론 신뢰성 인증제도의 민간 이양에 따른 규정 정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소재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은 법에 규정된 기술개발, 사업화 등 총체적 지원 근거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신뢰성 인증제도 규정 정비 내용은
신뢰성 인증제도란 제품의 신뢰성, 즉 제품 최초 품질이 목표 수명기간 동안 만족스럽게 유지한다는 인증서를 부여해 제품 신인도를 공인하는 제도다. 다양한 인증 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신뢰성 인증서 발급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인증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지난 2009년 7월1일부로 신뢰성 인증 권한이 민간으로 이양됐다. 이번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신뢰성 인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신뢰성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해 신뢰성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신뢰성인증기관에 신뢰성인증 취소권한을 부여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뢰성 인증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의 명칭은 ‘지정인증기관’에서 ‘신뢰성인증기관’으로 변경된다.

■ 일본의 대지진 이후, 국내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대지진 여파로 국내 기업에 부품소재 수급차질 우려가 있었으나, 대지진 이후 오히려 對日 수출이 증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진 발생 이후인 3~6월간 매월 對日 수출이 14억불을 초과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무려 38%나 늘어난 수치다.

또한 일본 기업은 시설 파괴, 전력부족 및 지리적 리스크 등으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분산하려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지자체에 일본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때일수록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지식경제부는 △해외 수요기업과 협력이 유망한 국내 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선진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을 타겟으로 한 M&A 추진 △핵심 부품소재 중 국산화가 필요한 기술 R&D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복안은
중소 부품소재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올해 신규 추진 중인 ‘첫걸음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그간 현장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R&D 경험이 없고 정보가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들의 정부 R&D 사업 참여를 유도해 높은 수준의 R&D에 도전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들에게 연 1~3억원씩 2~3년간 지원하며 올해는 50여개 업체에 대해 1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첫걸음 부품소재 R&D 지원단을 구성해 과제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게 된다.

또한 매출 정체, 거래처 축소 등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는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부품소재 중소기업 성장통 극복 사업’도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부품소재 통합연구단 인력, 장비 등을 활용한 기술이전, 신사업 진출 등을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중소 부품소재기업과 해외 수요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 진출 지원 사업에 35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투입예산 대비 30배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바 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들의 미래시장 확보를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 세계 4대 소재강국을 위한 WPM사업의 최근 상황은
1조원이라는 대규모의 예산 투입으로 화제를 모은 WPM사업은 지난해 10개 사업단이 40개 세부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에 들어갔다. 현재 개발 목표 조기 달성, 투자 강화 및 중소기업 지재권 강화에 집중해 2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1차년도 목표를 초과달성한 사업단은 사업화 투자 외에 기업 자체의 R&D 예산 투입 증대 및 파일롯 시스템의 조기 구축에 나서고 있다. 또한 사업단은 중소기업과의 동반 협력을 위해 설비·장비 개발을 중소기업에 집중 발주하고 참여 중소기업과 공동특허 출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조기 사업화 및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10개 사업단별로 기술성, 정책성, 경제성을 정밀 평가해 올해 예산 950억원을 사업단간 최고 30%의 차이가 나도록 배분했다. 또한 글로벌 R&D를 통한 조기사업화를 위해 선진국의 유수 대학·연구소와의 국제협력 및 글로벌 소재기업 퇴역 기술자들의 적극적 영입에도 나설 계획이다.

■ 국내 부품소재 종사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린다
국내 부품소재 산업은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들의 노력에 힘입어 그 경제적 위상 및 기술력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평균 부품소재 기술 경쟁력은 2001년 선진국 대비 74.2%에서 2009년 93.6%로 상승했다.

이제는 소재산업 등 핵심 부품소재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소재산업 육성에 관심을 갖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WPM 등 소재 R&D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술 확보를 위해 전통적인 R&D 이외에도 선진기술 보유 기업 M&A 및 투자 등 전략적 제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품소재 종사자 여러분에게 이러한 정부 육성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