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숙 환경부장관이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유영숙 환경부장관이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지난 4월15일 국회에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에 대한 논의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영수·홍영표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속가능경영원 박태진 원장, KEI 부원장 한화진 박사, 서울대 조홍식 교수, 녹색위 박천규 국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등 정부·산업계·학계·시민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배출권거래제의 쟁점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거래제 시행 이전에 참여자가 거래제의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성순 의원은 “배출권거래제법안의 국회 제출 이후 주요 본격적 논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런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는 박천규 국장, 박태진 원장, 김용건 박사, 김지석 선임 기후변화 담당관(영국 대사관)이 참여해, 배출권거래제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산업계·학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용건 박사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목표관리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실질 GDP 기준)이 55.7%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 자료는 유상할당비율과 배출권 구입 비용 등을 과다 측정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는 연구자료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약 12~27조원의 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천규 국장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거래제 입법방향’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산업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할 경우, 산업계가 우려하는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석 선임 담당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세,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배출권거래제는 대형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부원장의 사회로 이루어진 이날 지정토론은 전문가들의 치열한 쟁점 토론으로 거래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환경부는 향후에도 전문가 토론회 및 국가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확산시키고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