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산업, 수송 등 분야에서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시 실현을 위해 10년간 1천조원을 투입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이형일)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각각 ‘K-GX 전략’의 주요내용과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대표 기업인 한화큐셀, 포스코홀딩스, LG전자, 삼성전자 등에서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발제했다.

K-GX 전략은 △기술혁신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는 ‘신성장동력 K-GX’ △지역 역량을 활용하고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상생이 가능한 ‘모두의 K-GX’ △정부의 마중물 지원 및 신뢰성 있는 정책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속가능한 K-GX’ 등 3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녹색 전환을 향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천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 국채의 제도적 기반과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790조원의 정책금융은 지방(50%↑)과 중소·중견기업(70%↑)에 중점적으로 배분되며, 전환 금융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다배출 업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금융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K-GX’를 통해 전 산업 구조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모든 수송 수단의 전동화 등이 추진된다.

우선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 등의 주요 공정 과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연·원료의 수급 및 소비를 늘린다.

철강 산업은 2030년까지 30만톤급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그린철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수소환원제철 양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 구축 지원 및 기업 투자를 전제로 저렴한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석유화학과 정유 산업은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개발, 친환경 연료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고부가 제품 생산을 확대한다. 시멘트도 배출 저감을 위한 다성분계 혼합시멘트를 개발하는 등 저탄소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주요 공정가스를 低GWP(지구온난화지수)로 대체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 및 사업 부지를 전방위적으로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기가 수요처로 직접 공급되는 직류 송배전 산업 등도 육성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도 2035년까지 신규 차량 비율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고려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통해 보급을 촉진한다. 아울러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과 이륜차, 건설장비, 항만·선박을 포함해 전동화를 추진한다.

녹색 전환의 달성을 위한 전기차, 태양광, 히트펌프,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소, CCUS 등 핵심 10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각 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목표 설정과 기술개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희토 배제형 구동모터 등 전기차 공급망 안정화 기술개발,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실증·상용화, 2028년 차세대 태양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 및 양산 등 각 대표 녹색산업별 초격차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태양광 핵심기자재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을 통한 국내 공급망 재건도 추진한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도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R&D 프로젝트 심층 지원, 실증테스트 베드 확대, 유망 기후테크 기업에 최대 1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한다.

‘모두의 K-GX’의 일환으로 5극 3특 중심으로 지역수요와 산업특성에 기반한 지역 GX 대표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GX 거점을 육성한다.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를 통해 기술개발부터 투자 및 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주형 탄소중립 모델’을 통해 2035년까지 도내 신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한다.

도심형 태양광, 분산형 전원, 전기 모빌리티 전환 등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조성 및 확대하는 한편,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난방 지원사업을 히트펌프 보급 사업으로 바꾸는 등 난방 체계도 개편한다.

‘지속가능한 K-GX’를 통해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의 핵심부품·장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순환자원경제법을 개정해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고, GX 핵심 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가 과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을 연계하기 위한 대표 실천 사례인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국가 주력산업의 탈탄소화, 모든 이동수단의 전동화, 국민 주거공간의 GX 4대 분야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핵심 청정 발전 소재,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한화큐셀) △철강 GX 기반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포스코홀딩스) △국민 주거 공간의 GX 확산(LG전자·삼성전자 공동)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정부는 K-GX 전략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전면 개편하고 녹색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