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左부터)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유형과 잠재력에 따라 정책지원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기업 특성을 반영한 선별 지원과 다년도·패키지형 스케일업 지원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환: 성장유형별 성과와 스케일업 지원’을 주제로 중소기업 성장유형별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성과를 기업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정책수요가 다양한 만큼 성장유형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대상과 방식을 기업 특성에 맞게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지원 규모보다 실제 만들어낸 변화로 정책성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유형과 성장잠재력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성장지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축적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SIMS)의 약 24만4천개 기업과 67개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됐다. 김준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장기업에서 고용에 대한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서는 매출에 대한 정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장촉진형 사업은 성장성·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사전평가해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단년도·소액·분절적 지원에서 다년도·대규모·패키지형 스케일업 지원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수출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와 기업 특성별 차이가 분석됐다. 전계형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수출바우처 지원이 중소기업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기존 수출기업보다 비수출기업에서, 매출과 업력 등 일정한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에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과 함께 정책효과 분석 결과를 실제 지원대상 선정과 사업설계에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좌장으로 지원대상 선정과 성과관리, 제도 개선방향 등이 논의됐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850만 중소기업 가운데 95.3%가 소상공인이고 소기업과 중기업은 4.6%에 그친다며 다수의 소상공인이 소기업·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과 정책지원 효과가 큰 기업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만큼 사업·기업규모별 특성과 정책효과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출지원 역시 수출액뿐 아니라 생산성·부가가치·고용 등 장기성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손호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과장은 수혜기업의 매출·고용 증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수혜기업과 비교해 정책의 실제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사업설계와 예산에 환류하는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진 법제처 행정법제국 과장은 국방·방산 분야에 성장촉진형 지원체계를 적용할 경우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보안·규제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성장잠재력 중심 평가와 방산 특화지표, 신규 수출기업 대상 다년도·패키지형 지원방식 검토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