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SEED 프로젝트 주요 내용

정부가 첨단공급망(핵심광물·소부장), 우주항공,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7개 첨단기술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인프라 구축, 창업, 규제 개선 등을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개척의 엔진: 첨단기술’을 주제로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력산업 초격차만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이자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인 첨단기술의 씨앗을 뿌리고 10~20년 이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7대 SEED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SMR △핵융합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가, ‘차세대 프론티어’ 분야에서는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가, ‘미래 대도약 기반’ 분야에서는 △첨단 공급망(핵심광물, 소부장) 등이 선정됐다.

주요 프로젝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SMR 프로젝트는 경수형 SMR ’35년 상용화, 비경수형 SMR ’30년대 건설 착수를 목표로 정부는 ’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 설계에 착수하며, 대형 시설·장비를 집적 운영하고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SMR 실증을 가속할 계획이다. 특히, 비경수형 SMR의 경우, 개발 초기부터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치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0년까지 다양한 목적·설계의 SMR 인허가를 위한 기술중립-성능기반형 규제체계를 완비하고, 사전검토제도, 규제연구반을 통해 규제 리스크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핵융합 프로젝트는 ’35년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개발과 ’30년대 말 전력 생산 실현을 목표로 개발기간의 단축을 위해 ‘AI 가상 핵융합로’를 구현하며, 핵융합로 핵심 부품·장비의 대규모 실증을 위한 인프라를 나주에 구축할 예정이다.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전기국가 실현을 위한 청정전력 확대를 위해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효율 35% 이상)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우주데이터센터용 우주 태양광 기술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한 10MW급 수전해 시스템 국산화 및 50~100MW급 대규모 수전해 실증 등을 통해 청정수소를 적기 공급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 프로젝트는 ’30년 달 착륙, ’35년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통해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고 저궤도 위성통신망 기반 글로벌 6G 통신서비스 선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민관합동추진단을 통해 차세대 민항기 개발 사업에 우리 항공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해 초격차 소재부품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 공급망 프로젝트는 첨단기술의 기반인 핵심광물 및 소부장의 특정국 의존도를 극복하고 성장 대도약 확산을 위해 필수품목에 대한 정·제련 기술개발과 재자원화를 통해 가공 역량을 내재화하고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30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체 생산이 어려운 국내생산 불가품목의 경우, 비축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비축물량을 최대 180일에서 365일로 대폭 확대한다. 역량강화 필요품목에 대해 ’3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R&D를 투입할 계획으로, 특히 5조원 규모의 ‘15대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해 앵커기업과 협력기업 간 원팀 조성부터 기술개발, 실증,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7대 SEED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대학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대학의 연구구조를 바꾸는 대학 단위 지원체계(블록펀딩)를 도입한다. 출연연은 PBS 폐지에 발맞추어, SEED 프로젝트와 같은 국가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R&D를 개편하고 대기업과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등 체질을 개선한다.

아울러, 첨단기술 조기 사업화 지원을 위해 딥테크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부설연구소의 R&D 역량을 강화한다.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도입하여 정부가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미래개척추진단’ 구성을 추진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별 세부 로드맵과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혁신·도전적 R&D와 신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가로막는 법령·규제 등도 과감히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