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수소전문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자연녹지지역(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라 첨단업종의 공장 등만 건축 가능) 내에 위치한 지필로스는 수전해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제2공장을 증설했으나, 수전해시스템은 현재 첨단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아 타 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작년부터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신설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해소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 3분기에는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화 등 투자 애로 9건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우리기업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투자 현장 애로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한상의(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업종별 협·단체(30여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총 98건을 발굴해, 현장방문, 관계기관 협 등을 통해 53건을 해결 완료·확정하는 등 애로해소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