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개념도(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9.5.)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방안)

2030년 전기차 폐차가 약 411만대로, 사용 후 배터리 시장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 및 재사용(reuse)·재활용(recycle) 산업 활성를 위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6일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활성화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30년을 전후로 사용 후 배터리 시장 규모가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공급망·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은 산업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는 전기차에서 분리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를 말한다. 이 중 재사용은 전기차 배터리를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와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재활용은 배터리 방전과 물리적 해체 등 전처리 공정과 건식·습식 제련과 같은 후처리 공정을 거쳐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폐차 대수는 2030년 411만 대에서 2050년 4,227만 대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사용 후 배터리 시장 규모는 같은 기간 약 70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하지 않으면 폐기물이 지속해서 증가하게 되며,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방치하거나 매립·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또한 리튬·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원료는 고가이며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데,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고순도 원료를 확보한다면 공급망 다각화, 전기차 원가 절감 등을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주기 이력정보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입고 단계부터 배터리 상태의 진단 결과, 등급 분류, 안정성 검사, 출고 이력까지 사용 후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력 정보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한데, 이는 배터리의 생산·판매·사용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회수·운반 과정 정보 또한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와 재사용·재활용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전기차 보급을 선도한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이력 추적 플랫폼 구축, 적격 기업 선정 등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관리체계 실효성이 낮아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 판단해, 관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신에너지차 배터리 종합이용 관리법)을 입안했다.

이서현 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되 초기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배터리 주요 원료가격 하락으로 현재 수익성이 낮아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업의 초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재정 지원 혜택 증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