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대체물량 확보, 비축확대, 유통점검 강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고 요소 수급 및 유통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차량용 요소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베트남 등 중국 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국내 기업이 차량용 요소를 베트남 등으로부터 5천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국내 차량용 요소 재고는 지난 12월1일 3개월에서 3.7개월로 늘어났다.
비축 확보를 위해 조달청은 현재 6천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1만2천톤(2개월분)으로 2배 확대하기 위해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또한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톤을 상황에 맞추어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 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요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공급 안정화를 위해 향후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와 같이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 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요소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중국발 차량용 요소수 대란 이후 베트남·중국 등으로 일부 수입선을 다변화했으나 여전히 품질과 가격이 우수한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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