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분야별 수출지원 강화

정부가 수출 확대와 흑자 지속 증대를 위해 연말까지 무역금융을 78조원 집중 투입하는 한편 마케팅, 인증 등 단기 수출지원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문규 장관이 8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단기 수출확대 전략,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바탕으로 올해 11~12월 수출 1,1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 확대 모멘텀 마련을 위해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사항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연말까지 무보, 수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78조원을 집중 투입해 수출상승세를 이어나간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를 내년 6월까지 50% 일괄 인하하고,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보험한도를 30% 확대한다. 엔저, 강달러 등 환율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상향한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수출바우처를 약 2배로 확대하고, 인도, 아세안, 중동 등 10대 수출유망국을 선정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수출유관기관(현행 22개 기관 38명 파견)에 전면 개방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수출테크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파리 무역관 중심으로 창업공간 제공, 수출마케팅, 투자유치, 인재발굴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해외인증 비용을 일괄 20% 인하하고,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新) 수출성장동력 분야에 수출인도 임박 시 급행료 없이 ‘해외인증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방 장관 취임 이후 현장 애로 발굴 및 개선의 일환으로 수출물량 확대로 자동차 부두 내 야적공간 부족, 선적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평택항(2천대 추가 야적 가능), 울산항 염포부두(1,300대 추가 야적 가능) 인근에 자동차 하역 및 야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약 7천만 불 규모의 자동차 수출 물류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0월에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성장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상승 모멘텀을 이어나가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수출 원팀코리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