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품목 다변화 대책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181조원 규모 무역·수출금융 공급 등 종합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4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리나라 1~8월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2.4% 감소한 4,093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수출품목 다변화, 수출 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고 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수출 현장애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23~‘30년)을 신속히 구축하고자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는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공공기관 예타 면제 첫 번째 사례다.

용인시 남사읍 일원 710만㎡ (21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5개의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과 최대 150개의 소부장 기업, 연구기관 등이 유치돼 직접고용만 3만명 이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출자와 민간매칭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차전지의 수출 고도화에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차세대전지(LFP·나트륨 배터리 등) R&D에 대한 신속 예타가 올 11월까지 추진된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대기업 R&D 라인과 동등한 수준의 OLED 패널 시험생산 인프라를 내년 초까지 천안에 구축돼 소부장 기업의 신기술 검증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은 핵심 기초원료인 나프타와 나프타용 원유를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관세율이 인하되며 국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도 연간 제조·수입량 0.1톤에서 1톤 이상으로 조정해 제조·수입 기업의 등록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철강은 2천억원 규모 철강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 사업 추진 및 친환경 원료 확보를 위한 ‘철자원 산업육성전략’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재 투자금액의 29%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이 투진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된다. 올해 안에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기업 간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돼 우리의 주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될 계획이다.

수출 인프라 지원을 보강하기 위해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공공이 함께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신수출판로개척 지원 등에 17.4조원의 수출금융도 공급한다. 현재 주요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반도체 등 초격차 주력산업의 설비투자·R&D 등 지원에 11조원이 투입 중이며 수출다변화 기업 대상으로 3.3조원의 신·기보 특례보증이 지원되고 있다.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도 크게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