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여부

내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적용을 앞두고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안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 폐업을 고려하는 업체들도 있어 50인 미만 중소기업 86%가 중대재해처법 유예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8월23~25일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 예정에 따라 약 5개월 앞두고 준비 상황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아무 준비도 못했다 29.7% +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 50.3%)고 응답했다.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되었다’는 응답은 18.8%로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셋 중 하나(35.4%)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으며 △예산 부족(27.4%)과 △의무 이해가 어렵더(22.8%)는 응답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5.9%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필요 여부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도 16.5%에 달해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이 꼽혔으며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애로사례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고, 사업주가 전문가 없이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장의 생존과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것에 대해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