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지원에 나서 올해 2분기에만 12조 규모의 투자 애로 사항을 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 2분기에 총 11건, 14.8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5건(11.7조 원)을 해결 완료하고 1건(0.8조 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발굴한 애로사항 11건은 △전력(4건) △운송·물류(3건) △이차전지(2건) △석유화학(1건) △반도체(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력과 이차전지 등을 포함한 5건이 해결 완료됐다.

해결된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이차전지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 부지가 학교 설립 예정지 인근에 위치해 교육환경평가 절차를 거쳐야해 이 때문에 공사 일정 지연이 우려됐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이 행정절차 단축에 적극 나서, 통상 4~5개월이 걸리는 교육환경평가 승인 절차를 1개월여 만에 마칠 수 있었다.

B사는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한 전기를 사용·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 ‘구역전기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전력과 공급구역이 중복될 수 없어 부족한 전력을 한전에서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오산 지곶일반산단 조성 투자 기준 완화 △노후 물류센터 첨단화 전환 △대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비 구축 지원 △이차전지 생산공장 건설 LNG 공급 파이프라인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을 도왔다.

현재 정부는 ‘민·관 합동 경제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신 전담반(TF)(국무조정실장 주재)' 등을 통해 산단·환경·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은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비롯한 20여 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현장 방문, 업계 미팅,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현장방문·업계미팅(25회) △관계부처·기관 협의(20회) △점검회의(6회) △유선점검(수시) 등을 실시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총 38건(1분기 27건 + 2분기 11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 중 절반이 넘는 20건(1분기 14건 + 2분기 6건)이 해결 완료·확정된바,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당 기업과 담당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적극 행정이 빛을 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역량을 결집해 입지·인허가 등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