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주관 정책포럼에 참석한 서병문 중기정책자문위원장 (左 5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복합경제 위기 속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가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는 복합경제 위기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소기업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5월 출범했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주제인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회생방안’을 위해 △재난위기 대응 위한 한국형 PPP 도입 △폐업·생존 기업 Two-Track 지원을 주장했다.

미국은 보조금 성격이 가미된 탕감방식의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급여보호 프로그램) 대출을 통해 직원의 급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채무탕감 조건을 통해 사전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후에 고용유지 조건 이행을 점검하여 통상적 금융지원 수준 이상의 직접적 지원효과를 실현하고 있다.

PPP는 2020년 3월 27일 통과된 2조2천억 달러(미국 GDP 10% 규모)의 ‘코로나19 지원, 구호 및 경제안정법(CARES Act,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의 일환으로 확보한 3,490억 달러를 재원으로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보증부 신규 대출프로그램이다. 대출금을 적격용도에 사용할 경우 전액을 탕감하는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재난위기에서 고용유지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 휴업·휴직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휴직이 곤란한 필수핵심인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다. 또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과 같은 단기성 지원은 기업활동과 고용유지 효과가 한시적이다.

이에 임채운 명예교수는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재발할 경우 위기대응과 고용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이 고용규모, 급여수준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한국형 PPP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참석한 10여명의 학계·연구계 분과 위원들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병문 중기정책자문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상환유예 조치’가 5차례 연장 끝에 내달 말 종료 예정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포럼에서 이뤄지는 실질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