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간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는 미국 하원 제이슨 스미스 세입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8명의 미 하원 의원단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에너지협력 등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의 과세정책과 대외 공급망 관리를 포함하는 무역정책,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위원회로, 이번 의원단 역시 한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여야가 함께 방한했다.
산업부는 양국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해외 우려 기업(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반도체법(CHIPS Act)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미 의회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미국은 한국의 제2위 원유 도입국이자, 제3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국인 만큼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강조하면서, 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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