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8일 개최된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광주·광양만권·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안) 3건(의결안건)을 승인했다.

의결 안건인 개발계획 변경(안) 3건의 내용은 광주는 미래지향형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사업비를 변경하고 광양만권은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에 우주항공·에너지 융복합 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6개 업종을 추가했다.

인천은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내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조성을 지원하고, 용유 오션뷰와 무의LK 사업지구는 조속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보고 안건인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의 주요 내용은 총량관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과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민간수요는 적극 반영하고, 민간이 중심이 된 지역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지정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시대에 걸맞게 경자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을 지방에 대폭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해 최혜 인센티브 제도, 첨단 핵심전략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전용 연구개발(R&D) 신설·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경자청 및 관련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오는 8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3차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가장 매력적이고 규제가 없는 미래 지향적인 투자처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