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변화 (단위:%, 자료 : 한국은행 ECOS ,주 : 연평균 증가율 )

세계화가 종언되면서 세계교역 증가율이 2분의 1 수준 이하로 둔화되면서 한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도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향후 세계 교역 환경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각국의 대응이 세계화 종료 이후 세계교역 환경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 한국도 국제 공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경제’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화를 세계교역/GDP 비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라 할 때,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는 두 차례의 세계화를 경험했다. 이중 GATT 출범 이후부터 최근까지 반세기 이상 지속된 제2차 세계화는 금융위기 이후 종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 세계교역(global merchandise trade)/GDP 비율의 장기 추이 (자료 : Fouquin and Hugot (CEPII 2016), IMF, (Financial Times에서 재인용))

세계교역/GDP 비율의 상승 추세는 금융위기 이후 소멸됐고, 최근 미국의 新워싱턴 컨센서스는 자유무역을 내세우며 세계화를 주도했던 1990년대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제시하며 세계화 종료를 선언했다.

세계화 종료는 세계교역에서 한 시대의 종언을 의미하며, 특히 세계화에 힘입은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 발전한 한국경제에 중대한 사건이다. 세계교역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인 1990~2007년 평균 대비 최근 10년간 1/2 수준 이하로 둔화됐고,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1990~2007년에는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았지만, 최근 10년의 수출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소폭 하회했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관련 수출 특수가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수출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1%p 이상 못 미친다.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친다면 더 이상 수출주도형 성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도 세계화 종언과 더불어 종료됐다. 수출부진은 특히 제조업에 지배적 영향을 미쳐, 최근 10년간은 제조업 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도 역전됐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둔화를 가져온 요인은 선진국의 반세계화 여론 확산에 따른 보호주의적 정책 확대와 미중의 헤게모니 갈등이다. 미중 갈등이나 선진국의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은 강화되는 추세이고, 이것이 세계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세계교역 환경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중 갈등이 세계경제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경우 세계경제와 교역은 더욱 침체될 것이다. 주요 국제기구의 연구결과는 세계경제 디커플링이 진행될수록 세계경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전면적 디커플링의 경우 세계 GDP를 최대 7%, 관련국 GDP를 최대 12% 감소시키는 심각한 충격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모두와 교역비중이 높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수출구조를 갖고 있어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수년에서 십여년 간의 각국 대응이 세계화 종료 이후 세계교역 환경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미중의 전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 양국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대응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 한국이 미중 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2022년, %, 자료 : 무역협회)

특히 한국은 세계 8대 교역대국이자 중국의 제2 교역국, 미국의 제6 교역국으로 미중의 핵심 무역상대국이며 첨단산업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전략을 세워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힘을 모을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무역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은 우선 교역환경 악화를 저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세계경제 디커플링이 한국의 이해관계에 부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자유롭고 비차별적인 국제교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 공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세계경제 디커플링이 진행되더라도 한국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민간소비/GDP 비중의 국제비교 (단위 : %, 자료 : OECD, 주 : 일본, 미국은 2021년, 나머지는 2022년 기준)

내부적으로는 수출의 성장기여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를 통해 민간소비와 수출이 성장을 동반 견인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GDP 중 민간소비의 비중이 유의하게 낮다는 점에서 민간소비를 증가시킬 여지가 크다.

아울러 세계경제 격변기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 노력의 강화도 필요하다. 시장과 공급망의 다변화와 더불어 핵심기술의 대외의존을 줄이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