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BIR 지원실적 추이

우리나라 24개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해 올해 약 4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안)을 보고하고 올해 4조8,19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24개 정부·공공기관 R&D 예산(26.4조)의 18.3%에 달하는 금액이다.

KOSBIR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됐으며, 직전 3개년도 평균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영하는 중기부, 과기부, 산업부 등 17개 정부부처와 한전·한수원·가스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기관별 지원실적 등을 고려해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R&D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KOSBIR 도입 이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규모는 1998년 3,442억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8.4%에 불과했으나 2022년 4조 7,420억원(전체 18.6%)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은 11.5%에 달한다.

KOSBIR 대상 사업은 △해당 예산의 3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10억원 이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구매조건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