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제장벽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던 수소전기트램의 상용화 시기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3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통해 접수된 특례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혁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신속한 시장 출시 및 실증을 지원하는 규제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승인 과제로는 △첨단 모빌리티 △수소경제·에너지 △자원순환 △국민생활 편의 등 4대 분야의 41개 과제로, 규제에 막혀 있던 41개의 신산업 프로젝트가 비즈니스 기회를 잡게 됐다.

▲ 상용화급 수소 전기트램

우선, 수소경제·에너지 부문에서는 수소전기트램의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로템은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상용화급 트램을 제작해 충전·주행시험에 돌입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기존 시험모델에서 운행속도 60km/h로, 승차인원 280명으로, 주행거리 95km로 운행성능이 대폭 개선하고 실증기간 중 오송 종합시험선로, 울산항역 유휴선로에서 총 3,500km의 시험주행을 통해 안전성과 성능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트램용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상세 제조·검사 기준이 부재하고, ‘고압가스법’의해 트램용수소용기에 70Mpa급 충전운영이 불가능하다.

또 자동차법에 따른 복합재료용기는 70㎫ 충전이 허용되나, 자동차 외 모빌리티에 설치되는 용기에 대해 자동차법에 따른 내압용기 사용이 불가하다.

이에 현대로템은 상용화급 트램의 안전성 및 성능 검증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상용화급 친환경 수소 트램 활성화와 국내 상용화 및 수출을 위한 수소모빌리티의 실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

현대로템은 여러 기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트램을 제작 후, 예비주행시험 및 유휴 선로를 활용한 실주행 시험을 거쳐 상용화급 트램의 안전성, 주행 최적화를 실증할 예정이다

이번 수소전기트램 실증 추진으로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로 수소 생태계 확대 및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롯데케미칼·㈜롯데정밀화학는 암모니아를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는 광(光)분해 수소 추출설비 운영 실증사업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자원순환 부분에서는 ㈜한화토탈에너지스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폐자원 재활용과 탄소 감축이라는 업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전망이다.

첨단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군(軍) 부대 자율주행 순찰로봇, 대학 캠퍼스 순찰드론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인공지능 로봇의 군(軍)도입 가능성과 캠퍼스 주변 안전 확보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규제혁신은 대규모 재정투입 없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라 평가하며 “실질적 성과는 특례부여 자체가 아닌 사업화와 스케일업 성과에 달린 만큼 승인과제들이 조기에 사업이 개시되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9년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차를 맞아, 실증과제들의 혁신성 제고, 법령정비 강화 등 제도 업그레이드 방안을 반영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