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간 원활한 기술협력을 위한 정책과제

전국인경제연합회가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차세대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산업연구원에게 의뢰한 ‘신산업 분야 한·일 협력 증진 방안’ 보고서에서 한·일 협력이 유망한 신산업 분야로 △차세대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모빌리티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D램의 미세화, 낸드플래시 적층화 등 기술적 측면에서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고,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자국 주도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협소해졌다.

이에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당면한 위기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소재 측면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고도화 △메모리와 비메보리 반도체 융합, SiC(탄화규소), GaN(질화갈륨), 산화갈륨(Ga₂O₃) 등 실리콘에서 원재료가 변경된 차세대 반도체를 경쟁국보다 먼저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과의 공고한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양국 간 경쟁우위를 활용한 원천기술 등 공동개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R&D 시설 투자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일본 첨단기업 유치 등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과거에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이 일본의 소니, 도시바 등과 기술을 공동개발한 사례, 최근 일본이 대만의 TSMC 후공정 생산 시설을 유치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협력방안이 가능할 것이라 보았다.

또한 보고서는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어, 핵심부품인 배터리 분야에서 한·일 간 기술협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등 신흥 자동차 생산국은 내연기관차에서의 경쟁열위를 전기차를 통해 역전시키기 위해 배터리 산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럽 등 완성차 강국들도 향후 2035∼2040년 경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축소 또는 중지를 목표로 배터리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소재부문의 대외의존도가 큰 배터리 산업의 특성상 일본과의 협력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2월 말 한․일 양국 기업이 미국 오하이오에 배터리 공장을 공동 착공한 사례를 들며,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이러한 협력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한·일 협력이 유망한 세 번째 신산업 분야로 모빌리티 산업을 꼽았다.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 기술을 비롯해 △고정밀 지도 작성 기술 △배터리 기술 △MaaS(Mobility as a Service)플랫폼 △양자컴퓨터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이 필요하며, 그만큼 양국의 기술협력 기회가 다양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3개의 신산업 분야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서 △양국 정부 간 공식 대화 채널 복원 △한일 공동연구 성과 공유 및 활용 제고△신산업 분야 협력 위한 공동 컨트롤타워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통해 무엇보다 정치적 리스크가 양국의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한다면, 신산업 분야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