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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3 1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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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펴낸 품목분류 해석 지침서 표지



관세청이 한국전지산업협회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이차전지 분야 주요 업계와 함께 이차전지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만들고 발간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6일 이차전지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74종의 품목분류 기준을 담은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번 지침서에는 △이차전지 분야 원료·소재·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품목분류 기준(사례)과 △제조공정 등 산업계의 최신정보가 담겨있다.


대외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올바른 품목분류는 필수적이다. 품목분류(HS) 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상대국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불분명해 수출입 업체들은 품목분류와 관련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관세청은, 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다.


작년 9월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 발간에 이어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한다.


이차전지 산업은 신성장 수출 첨단산업으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분야이다. 관세청은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 및 주요 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 발간을 추진하였다.


한국전지산업협회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이차전지 분야 주요 업계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지침서 발간으로 이차전지 분야 국제적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차전지 산업 지원의 근간을 마련하고, 이차전지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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